객관적 귀속이론: 두 판 사이의 차이

==설명==

사실문제인 인과관계와 결과라는 결과귀속을 분리하여, 사실적인과관계는 합법칙적조건설에 의하여 확정하고 그 결과를 행위자에게 귀속시킬수 있는가? 여부는 별도의 평가기준인 객관적귀속의 척도에 의하여 결정하고자 하는 학설이다. 지배가능성, [[위험]]창출행위, 위험실현, 규범의 보호목적 등을 충족해야 한다.

 

지난 30년 동안 독일에서 형법 도그마틱의 주제 중 객관적 귀속보다 많이 다루어진 주제는 거의 없다.<ref>Wolfgang Frisch, 한상훈 역, 객관적 귀속, 논의상황과 문제점, 서울대학교 법학 제45권 제1호</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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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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