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학교 총장 공석사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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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총장 공석사태'''는 [[2012년]]에 국립대 총장 선거가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법이 개정되었으나, [[대한민국 정부]]와 [[교육부]]가 [[국립]] [[경북대학교]]에 [[자율성]]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총장 임용 제청의 권한이 [[교육부]]의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하여, [[교육부]] 및 정부가 국립대 총장의 임용 제청을 거부하여 생긴 사태이다.
 
*1심 결과= '''김사열''' 교수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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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1월 암묵적인 교육부의 거센 압박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교수회 의장 선거 진행 후, 총장 재선출 총투표로 내부갈등 과부하
# 2015년 12월 경북대학교 치과병원 병원장에 추천된 2명의 후보도, 교육부에서 임용 거부로 이미 증폭된 학내에 교육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 더욱 과열
# 2016년 01월 교육부는 사태 해결을 위해, 교육부가 대법원에서 승소하거나 해당 후보자들이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새 임용후보자를 재추천하라는 공문대로 진행하길 강요
 
# 2016년 02월 대구지법에서 대학자율성수호를 위한 경북대 교수모임 등에서 제기한 총투표실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만, 내부 혼란과 내부 갈등 과열
[[2016년 6월]] 열린 [[대한민국 제20대 국회]] 첫 업무보고에서 교육부는 대학 구성원들이 적법하게 뽑은 국립대 총장 후보를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임용하지 않은 데 대해 강력한 질타를 받았다. 7월 1일 [[교육부]]가 [[경북대학교]]에 ‘이번 주 안에 총장후보자 재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겠다’고 말했다고 [[권선국]] 경북대학교 교무처장이 밝혔다.<ref>{{뉴스 인용 |저자=배준수|제목=경북대 총장 공석 사태 해결 청신호|url=http://www.kyongbuk.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964103 |뉴스=경북일보|출판사= |위치= |날짜= 2016-07-03 |확인날짜= 2016-07-04}}</ref>
# 2016년 03월 윤재석 21대 경북대 교수회 의장이 총장부재사태를 주도적으로 풀어 나가겠다고 공표하며, 2년 임기를 시작하고 내부 구성원들의 갈등이 잠시 가라앉음
# 2016년 04월 경북대학교 교수회의에 출석한 김사열 교수가 총장부재사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아무런 이유 제시 없이 총장임용 제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입장 및 2심 소송준비 현황 발표
# 2016년 05월 경북대학교 총학생회에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교육부를 상대로 총장 공석 사태로 인한 학생들의 물리적·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 소송 진행 및 교수회는 교내에서 토론회 개최
# 2016년 06월 [[대한민국 제20대 국회]] 첫 업무보고에서 교육부는 대학 구성원들이 적법하게 뽑은 국립대 총장 후보를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임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강력한 질타를 받음
# 2016년 07월 [[교육부]]가 [[경북대학교]]에 이번 주 안에 총장후보자 재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겠다고 말했다고 [[권선국]] 경북대학교 교무처장이 밝혔다.
# 2016년 08월 수 많은 토론과 회의를 거쳐서, 재투표를 하지 않은채로 경북대학교는 교육부에 김사열·김상동 총장후보를 재추천하기로 결정 후 교육부에 제출
# 2016년 09월 학내에선 당연히, 순리대로 1순위인 김사열 교수가 총장으로 임용될 것이라 여겼지만,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이 강력하게 반발하며, 2순위를 임명하자고 주장
# 2016년 10월 2순위 후보자였던, 김상동 교수가 총장 임용에 제청되면서, 김사열 교수는 2년간 긴 싸움 끝에 좌절하였으나, 전국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운동]]이 발발하며, 다시 주목 받게됨
# 2016년 11월 그 동안 정부에게 불만을 가진 모든 시민단체들과 진보적인 성향을 지닌 지식인들이 주도적으로, 촛불 민심의 주축이 되어, 총장 임용이 불합리하게 진행되었음을 표명
# 2016년 12월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우병우' 청문회로 불리는 2016년 12월 22일 5차 청문회에서 경북대학교 총장 공석사태 및 임용의 불합리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됨
# 2017년 01월 김사열 교수가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모든 대중들에게 알려지면서, 향후 국정농단 사태와 연결고리에 대해 대중들의 관심이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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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총장 목록]]
*[[황우여]]
* [[경북대학교]]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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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30513 교수신문 "손동철 경북대 교수 부총장 임명"]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4/03/0200000000AKR20150403128000004.HTML 연합뉴스 "교육부는 국립대 총장 임용 즉각 정상화해야"]
*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55510 총장 공석 사태 언제쯤 해결되나]
* [http://m.yeongnam.com/jsp/view.jsp?nkey=20160315.010280839510001 윤재석 신임 경북대 교수회 의장 "총장부재사태, 주도적으로 풀어 나가겠다"]
* [http://www.newsmin.co.kr/news/8936/ 경북대 총학생회, 교육부 상대 피해보상 소송 나선다]
* [http://www.kyongbuk.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964103 경북대 총장 공석 사태 해결 청신호]
* [http://www.newsmin.co.kr/news/11563/ 경북대, 교육부에 김사열·김상동 총장후보 재추천 결정]
*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61019.010010714360001 경북대 총장에 김상동 교수]
* [http://www.newsmin.co.kr/news/17120/ 경북대 학생⋅교수, “‘2순위 총장’ 박근혜 국정농단 의혹 밝혀달라” 소송 제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