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 두 판 사이의 차이

이중·과잉처벌과 인권침해 비판을 받아온 [[사회보호법]]이 이중처벌적이라는 이유로 [[2005년]] [[8월 4일]] 폐지됨에 따라, 사회보호법에 의거한 보호처분 제도중의 하나였던 보호감호 처분은 폐지되었다.<ref name="법안">{{뉴스 인용|제목=사회보호법 폐지법안 오늘 시행 |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1066931 |출판사=MBN |날짜=2005년 8월 4일 |확인일자=2012년 7월 2일 }}</ref><ref>{{뉴스 인용|제목=사회보호법보호감호 폐지법안처분 오늘부터 효력 상실 |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9&aid=0000069170 |저자=조준형, 안희 |출판사=연합뉴스 |날짜=2005년 8월 4일 |확인일자=2012년 7월 2일 }}</ref> 폐지된 사회보호법의 대체 법안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해 치료와 보호를 병행토록 하는 내용의 사회보호법이 폐지된 날과 동시에 시행되었다.<ref name="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