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태그: m 모바일 앱 |
|||
44번째 줄:
* 안락사를 허용하면 생명 경시 풍조가 생겨 날 것이다.
** 실제로 이 때문에 많은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출처|날짜=2017-03-20}}
* 살인죄(252조1항)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이다.
** 살인이 일급 죄악으로 여겨지는 이유가 인간생명이 존엄성에 기인한다고 할 때 스스로의 목숨을 끊게 하는 것이야 말로 [[인간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