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면제: 두 판 사이의 차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84조). 다수의 헌법학자들은 재직중에도 기소는 불가능하지만, 내사와 수사는 가능하며, 퇴임 이후에는 재직중의 범죄에 대해 기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독자|그러나 왕의 면책특권 법리를 전혀 모르거나 오해한 주장이다. 왕은 무오류이기 때문에, 재직중에도 퇴임후에도 일체의 형사소추와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지 않는다.|날짜=2016-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