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통일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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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관 정보
|이름 = [[파일:Emblem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svg|23px]] 통일부
|현지어 이름 = 統一部
|그림 =
|그림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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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크기2 =
|그림설명2 =
|설립일 = [[1998년]] [[2월 28일]]
<div>
* [[1969년]] [[3월 1일]] 국토통일원으로 설립
* [[1998년]] [[2월 28일]] 통일부로 개편
</div>
|전신 = [[대한민국 통일원|통일원]]
|해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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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토 = 평화통일 기반구축
|소재지 = {{국기나라|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직원 = 236명
|직원 = 489명<ref>본부 240명, 소속기관 249명</ref>
|예산 = 1조 2,075억원<ref>2017년 예산 총지출 기준</ref><ref>[http://www.nabo.go.kr/Sub/01Report/01_02_Board.jsp?funcSUB=view&bid=19&arg_cid1=0&arg_cid2=0&arg_class_id=0&currentPage=0&pageSize=10&currentPageSUB=0&pageSizeSUB=10&key_typeSUB=&keySUB=&search_start_dateSUB=&search_end_dateSUB=&department=0&department_sub=0&etc_cate1=A&etc_cate2=&sortBy=reg_date&ascOrDesc=desc&search_key1=&etc_1=0&etc_2=1&tag_key=예산·결산분석&arg_id=6212&item_id=6212&etc_1=1&etc_2=1&name2=1 한눈에 보는 대한민국 재정 2017] 2017년 3월 29일 국회예산정책처 발간</ref>
|예산 =
|기관장 = [[홍용표]]
|기관장 = [[홍용표]]<ref>{{웹 인용|제목=통일부 웹사이트 장관 소개|url=https://www.unikorea.go.kr/content.do?cmsid=1528|출판사=통일부|확인날짜=2016-01-27}}</ref>
|기관장 이름 =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장관]]
|기관장2 = [[천해성]]
|기관장2 이름 = [[대한민국의 통일부 차관|차관]]
|상급기관 =
|산하기관 = 소속기관 8
|웹사이트 = http://www.unikorea.go.kr/
|각주 = <references/>
}}
'''통일부'''(統一部, {{lang|en|Ministry of Unification}}, 약칭: 통일부, MOU<ref>{{웹 인용|저자=대한민국 행정자치부|제목=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url=http://www.law.go.kr/admRulBylInfoR.do?bylSeq=1769863&admRulSeq=2100000028121&admFlag=1|웹사이트=국가법령정보센터|출판사=대한민국 법제처|날짜=2015년 9월 15일|확인날짜=2017년 2월 5일}}</ref>)는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인도지원에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북한정세 분석, 통일교육·홍보,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중앙 행정 기관|중앙행정기관]]이다. 1998년 2월 28일 [[대한민국 통일원|통일원]]을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하고 있다위치한다. 기관장은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사무 ==
=== 설치 근거 ===
* [[:s:대한민국 정부조직법|정부조직법]] 제26조 및 제31조제26조제1항제5호
* [[:s:대한민국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3조
 
=== 소관 업무사무 ===
*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인도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 북한정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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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혁 ==
* 1969년1968년 3월07월 1일24일: '''[[대한민국 국토통일원|국토통일원]]'''신설설치.<ref>정부조직법 [법률 제2041호, 1968.07.24, 일부개정] 제20조의3</ref>
* 1990년 12월 27일: [[대한민국 통일원|통일원]]으로 개편.
* 1972년 5월 1일: 통일연수소(현 통일교육원)개소.
* [[1998년]] [[2월02월 28일]]: 통일부로 개편.
* 1980년 10월 20일: 남북대화사무국(현 남북회담본부)개설.
* 1990년 12월 27일: '''[[대한민국 통일원|통일원]]'''으로 개편,<ref>정부조직법 [법률 제4268호, 1990.12.27, 일부개정] 제23조의2</ref> 통일원 장관이 부총리를 겸직하도록 승격.<ref>정부조직법 [법률 제4268호, 1990.12.27, 일부개정] 제17조 및 제18조</ref>
* 1998년 2월 28일: '''통일부'''로 개편,<ref>정부조직법 [법률 제5529호, 1998.02.28, 전부개정] 제26조 및 제28조</ref> 부총리제는 폐지.
* 1999년 7월 8일: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설립.<ref>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 [대통령령 제16335호, 1999.05.24, 일부개정] 제6장</ref>
* 2003년 11월 20일: 남북출입사무소 개소.<ref>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 [대통령령 제18131호, 2003.11.20, 일부개정] 제5조</ref>
* 2005년 10월 28일: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개소.<ref>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19034호, 2005.09.05, 일부개정] 제6장의2</ref>
* 2009년 10월 5일: 남북협력지구지원단 설립.<ref>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1752호, 2009.09.29, 일부개정] 제9장</ref>
 
== 조직 ==
=== 장관 ===
; 대변인대변인실<ref name="나등급">고위공무원단에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보한다.</ref>
* 공보담당관공보담당관실<ref name="서기">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ref>
* 홍보담당관실<ref name="서기"/><ref name="임기제">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ref>
* 홍보담당관<ref name="둘"/>
 
; 장관정책보좌관장관정책보좌관실<ref>장관정책보좌관은 2명을 둔다. 2명 중두며,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1명은 나등급으로3급 한다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특별한 속하는사유가 일반직공무원으로있는 대체하여경우에는 보할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있다.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직무등급은4급 나등급으로이상 한다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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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2}}
=== 차관 ===
* 운영지원과<ref name="과장둘부서">장(長)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ref>
** 기획재정담당관감사담당관실<ref name="부서기">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ref><ref name="임기제"/>
* 감사담당관<ref name="셋"/>
 
; 기획조정실<ref name="가장가등급">장(長)은고위공무원단 고위공무원단에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보한다.</ref>
* 정책기획관정책기획관실<ref name="나등급"/>
** 기획재정담당관실<ref name="부서기"/>
** 기획재정담당관<ref name="셋">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ref>
** 창조행정담당관창조행정담당관실<ref name="부서기"/>
** 정보화담당관정보화담당관실<ref name="부서기"/>
** 비상안전담당관비상안전담당관실<ref>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ref>
 
; 통일정책실<ref name="가장가등급"/>
* 통일정책협력관통일정책협력관실<ref name="나등급"/><ref name="임기제"/>
** 정책총괄과<ref name="과장둘부서"/>
** 정책기획과<ref name="과장둘부서"/>
** 평화정책과<ref name="과장둘부서"/><ref name="한시조직">201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이다.</ref>
** 국제협력과<ref name="과장둘부서"/>
** 통일문화과<ref name="과장둘부서"/>
 
; 정세분석국<ref name="나등급"/>
; 정세분석국<ref name="나장">장(長)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ref>
* 정세분석총괄과<ref name="과장둘부서"/>
* 정치군사분석과<ref name="과장둘부서"/>
* 경제사회분석과<ref name="과장둘부서"/>
 
; 교류협력국<ref name="나장나등급"/>
* 교류협력기획과<ref name="과장셋부서기">장(長)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ref>
* 남북경협과<ref name="과장셋부서기"/>
* 사회문화교류과<ref name="과장셋부서기"/>
* 개발지원협력과<ref name="과장셋부서기"/>
 
; 공동체기반조성국<ref name="나장나등급"/>
* 북한인권과<ref name="과장둘부서"/><ref name="한시조직"/>
* 인도지원과<ref name="과장셋부서기"/>
* 이산가족과<ref name="과장셋부서기"/>
* 정착지원과<ref name="과장셋부서기"/>
 
; <span id='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span><ref name="나장나등급"/><ref>2017년 10월 4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이다.</ref>
* 기획총괄과<ref>장(長)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name="서기"/ref>
* 기업관리팀<ref>장(長)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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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대한민국의 통일부 소속 위원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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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 ==
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으며, 이 중 정원에서 1명(5급 1명)은 행정자치부,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 class="wikitable"
|-
! colspan=2 | 총계 !! 236명
|-
| colspan=2 style="border-bottom:none" align="center" | 정무직 계
| 2명
|-
| style="border-top:hidden" |
| 장관 || 1명
|-
| style="border-top:hidden" |
| 차관 || 1명
|-
| colspan=3 |
|-
| colspan=2 style="border-bottom:none" align="center" | 별정직 계
| 3명
|-
| style="border-top:hidden" |
| 고위공무원단 || 2명
|-
| style="border-top:hidden" |
| 3급 상당 이하 5급 상당 이상 || 1명
|-
| colspan=3 |
|-
| colspan=2 style="border-bottom:none" align="center" | 일반직 계
| 231명
|-
| style="border-top:hidden" |
| 고위공무원단 || 9명<ref>한시정원 1명 포함.</ref>
|-
| style="border-top:hidden" |
| 3급 이하 5급 이상 || 129명<ref>한시정원 5명 포함.</ref>
|-
| style="border-top:hidden" |
| 6급 이하 || 89명<ref>한시정원 4명 포함.</ref>
|-
| style="border-top:hidden" |
| 전문경력관 || 4명
|}
 
== 재정 ==
총지출 기준 2017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으며, 운용 중인 기금은 남북협력기금이 있다.
 
{| class="wikitable"
|-
! 구분 !! 2017년 예산 !! 작년 대비 증감
|-
| 예산 || 2,448억 원 || +0.7%
|-
| 남북협력기금 || 9,627억 원 || -23,6%
|-
| 합계 || 12,075억 원 || -19.6%
|}
 
== 비판과 논란 ==
* 2008년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통일부의 조직을 축소하거나 외교부에 통폐합시키는 안을 내놓은 적이 있었다.<ref>[{{뉴스 인용 |저자=정승혜 |제목=정부조직 개편 어떻게? |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14&aid=0000057271 정부조직 개편 어떻게?] 《|뉴스=MBC 2007년|출판사= 12월|위치= 29일|날짜=2007-12-29 정승혜|확인날짜=2013-05-29 기자}}</ref><ref>[{{뉴스 인용 |저자=이지선 |제목='15부 2처'로 합의… 해수부 폐지 통일부·여성부는 존치 |url=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2201824005&code=910100 일반‘15부 2처’로 합의…해수부 폐지 통일부·여성부는 존치] 《|뉴스=경향신문 2008년|출판사= 2월|위치= 20일|날짜=2008-02-20 이지선|확인날짜=2013-05-29 기자}}</ref>
* 통일부의 역할이 대북 이슈에 불분명함을 자주 표시하는 문제가 있다.<ref>[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1010/h2010101802335621000.htm '3無 통일부' 대북 전략도 정보도 의지도 없다] 《한국일보》 2010년 10월 8일 김이삭 기자</ref>{{출처|날짜=2017-06-02}}
* 2010년 통일부가 고용한 탈북자는 겨우 2명이고 여느 공공기관에 채용된 탈북자 전국에 12명뿐이다.<ref>[{{뉴스 인용 |저자=이오성 |제목=통일부가 고용한 탈북자는 몇명? 달랑 1명! |url=http://www.sisainlivesisain.com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04 통일부가|뉴스=시산IN 고용한|출판사= 탈북자는|위치= 몇명?|날짜=2010-11-03 달랑 1명!] 《시사INLive》 2010년 11월 3일 이오성|확인날짜=2010-11-05 기자}}</ref> 그래서 통일부 내에서의 대북정책은 실용적인 의견이 미미하게 발효한다.
* 2010년 12월 3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로동신문]]은 통일부의 2011년 업무계획을 '개꿈을 꾸지 말라'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비난하였다.<ref>[{{뉴스 인용 |저자=손원제 |제목="체제통일 야망은 개꿈" 북, 통일부 새해보고 비난 |url=http://www.yonhapnewshani.co.kr/bulletinarti/2010politics/12defense/31/0200000000AKR20101231083700014456746.HTMLhtml 北신문|뉴스=한겨레 "`바른|출판사= 통일준비'는|위치= 개꿈"|날짜=2010-12-31 비난]|확인날짜=2017-06-02 《연합뉴스》 2010년 12월 31일 백나리 기자}}</ref>
 
==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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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 고리 ==
* [{{공식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 통일부 홈페이지]}}
* {{공식 블로그|http://blog.naver.com/gounikorea}}
*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unikorea/?fre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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