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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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光州高等法院)은 [[대한민국]]의 [[대한민국 고등법원|고등법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 1심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 사건, 선거 소송 등을 심판한다.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를 관할한다.
==광주고등법원이 전라고등법원으로 명명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점==
===광주고등법원의 전라고등법원으로 명명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개관===
 
광주고등법원은 관할구역이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전체이다.
 
그런데도 광주고등법원이 전라고등법원으로 명명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광주고등법원의 정확한 관할구역을 표기하지 않는다===
 
광주고등법원이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전체 등 전라도일대를 관할하므로 광주고등법원이 아닌 전라고등법원이 맞다.
 
따라서 광주고등법원은 관할구역을 정하게 표기하지 않는다.
===일반인들이 광주고등법원의 관할구역을 알기 어렵다===
 
그러므로 일반인들이 광주고등법원의 관할구역에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도 포함되는 사실을 알기가 어렵다.
== 역사 ==
* [[1952년]] [[4월 1일]]에 광주고등법원이 처음 설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