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집회: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특삭 완료 + 기타 등등 |
추가 태그: m 모바일 웹 |
||
9번째 줄: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집회는 불특정인이 주체이다===
== 집회의 기능 ==
| |||
특삭 완료 + 기타 등등 |
추가 태그: m 모바일 웹 |
||
9번째 줄: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집회는 불특정인이 주체이다===
== 집회의 기능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