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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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은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일본]]과 협상, 타결하여
친일매국적 합의이다.<ref>https://namu.wiki/w/2015년%20한일%20위안부%20문제%20협상%20타결#s-3.2</ref> 이유는 밑을 참조.
== 한일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문 전문 ==
또한, 이날
=== 한국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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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韓国政府は、日本政府の表明と今回の発表に至るまでの取組を評価し、日本政府が上記 1.(2)で表明した措置が着実に実施されるとの前提で、今回の発表により、日本政府と共に、この問題が最終的かつ不可逆的に解決されることを確認する。韓国政府は、日本政府の実施する措置に協力する。<br />
(2) 韓国政府は、日本政府が在韓国日本大使館前の少女像に対し、公館の安寧・威厳の維持の観点から懸念していることを認知し、韓国政府としても、可能な対応方向について関連団体ととの協議を行う等を通じて、適切に解決されるよう努力する。<br />
(3) 韓国政府は、今般日本政府の表明した措置が着実に実施されるとの前提で、日本政府と共に、今後、国連等国際社会において、本問題について互いに非難・批判することは控え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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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 ====
* 논란의 중심에 선 [[청와대]] 에서는, "소녀상 철거를 전제로 돈을 받았다는 등 사실과 전혀 다른 보도와 사회혼란을 야기시키는 유언비어는 위안부 문제에 또 다른 상처를 남게 하는 것",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재단을 조속히 설립해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삶의 터전을 일궈 드리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 사실과 다른 유언비어들이 난무하고 있다", 그렇게 정부가 최선을 다한 결과에 대해 '무효'와 '수용 불가'만 주장한다면, 앞으로 어떤 정부도 이런 까다로운 문제에는 손을 놓게 될 것이며, 민간단체나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이 주장하는 대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은 쉽지 않을 것", "이제 정부의 이런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시고 어렵게 풀린 위안부 문제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고자 하신다면, 이 문제는 24년 전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되고 정부로서도 할머니들 살아생전에 더 이상 어떻게 해 볼 여지가 없게 될 것이란 점을 헤아려주시기 바란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더 이상 한일관계가 경색되지 않고 일본 정부가 과거사를 직시하고 착실하게 합의를 이행해 나가서 양국이 함께 미래로 나가는 중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 여당인 [[새누리당]]은 “[[대한민국]]과 일본이 과거보다 진일보한 합의를 이뤄냈다.”라는 망언적 입장을 보였다.
:*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은 ‘위안부 타결, 아쉽지만 외교적으로 잘한 협상’이라고
*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정부]]는 모양새만 그럴듯하고, 실질적으로는 회피했다”라며 협상 결과에 실망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문재인 대표는 위안부 협상은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위안부협상 무효를 선언 하였다. 이후 비판의 의미로 당명을 활용하여 "민족과 더불어 민주당" 이라는 표어를 내건 현수막을 공개하였다.
* [[정의당 (대한민국)|정의당]]은 ‘민감한 외교 문제를 하루 빨리 털어버리려는 욕심이 부른 결과로 매우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합의’라고 협상 결과에 대하여 비난하였다.<ref>{{웹 인용|제목=[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한일 외교장관회담 합의 관련|url=http://www.justice21.org/bbs/board_view.php?num=58205|웹사이트=[[정의당 (대한민국)|정의당]]|날짜=2015-12-28}}</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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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단체=====
* [[대한민국 엄마 부대]]는 "자신들의 가족도 강제 징용당했다, 일본과 아베를 용서해주자"<ref>http://www.nocutnews.co.kr/news/4527470</ref> 라면서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엄마 부대의 대표는 "10억엔은 현재의 대한민국의 국력에선 별 의미가 없지만 사과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더 나아갈 바탕이 될것" 이라면서, 딸이나 어머니가 그런 일이 있었더래도 자신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을거라고
* [[2015년]] [[12월 31일]], [[평화나비 네트워크]] 소속으로 알려진 대학생 30여명이 주한 일본대사관 내에서 기습 시위를 하다가 연행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31/0200000000AKR20151231103600004.HTML</ref>또한 이 시위에 대한 진압 과정에서, 시위 진압 과정 도중 여학생의 속옷이 풀어졌다는 주장이 있었다.<ref>http://www.vop.co.kr/A00000977428.html</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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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는 일본어와 영어로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정하였다.<ref>http://m.hankooki.com/m_dh_view.php?m=&WM=dh&WEB_GSNO=6334721</ref>
==협상 이후 한국 정부의
* 미국 공화당의
▲* 미국 공화당의 일리애나올해 초 일본군 위안부 관련 조치를 준비하려고 했지만 주미 한국 대사관의 요청으로 없던 일이 되었다. "이해하지 못하겠다. 갑자기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해왔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로스레티넌 의원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문제는 보편적 인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 활동을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232228255</ref>
* 한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 심포지엄에서 기조 연설에 나선 교수를 막았다.<ref>http://news.jtbc.joins.com/html/030/NB11179030.html</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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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는 피해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재단 설립을 강행했다.<ref>http://www.hankookilbo.com/v/96ab4c92c7bc42058d9e2d24b6dd34a9</ref>
== 한국 사법계의 친일매국화 ==
"위안부 합의 무효"를 외친 한 대학생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ref>http://m.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296572</ref>
==국제적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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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월간지 ‘카운터펀치’는 "위안부’ 피해자 배신한 한국 정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이보다 완전한 항복은 상상하기 어렵다’‘만약 이것이 사과라면 그래서 한국 정부가 피해보상 요구를 중단해야 한다면 이와 비슷한 사과를 몇 번 더 받으면 한국은 국가로서 기능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비판하였다. <ref>http://m.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952</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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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 활동하는 위안부 관련 비정부기구(NGO)인 ‘아시아 폴리시 포인트’관계자도 “한일 정부간 합의는 여성 인권과 역사적 책임규명에 있어 일보 후퇴한 것”이라며 “위안부 피해 여성들과 사전 의견 교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두렵다”고 밝혔다. 합의를 하는 과정에 우리 정부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참여시키지 않아 ‘피해자의 권리’가 누락됐다는 점, 그리고 이로 인해 향후 사후대책을 이어가는 데 있어 한국 정부의 난관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점에 대한 지적이다.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문가인 데니스 핼핀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미리 위안부 할머니들과 상의하지 않고 합의를 진행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다”라며 “한국의 큰 실수이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ref>http://www.hankookilbo.com/v/b4939513378b458298e5be431d9805fd</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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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관해 특별히 임명한 전문가들은 한일 정부 간 합의가 생존자들의 요구에 못 미친다고 비판했다. 소녀상은 역사적 사실과 정의를 상징한다며 한국 정부가 혹시라도 소녀상을 없앨지 깊이 우려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책임을 분명히 인정할 것과 공식 사과, 충분한 보상도 거듭 촉구했다.<ref>http://www.ytn.co.kr/_ln/0104_201603120841455269</ref>
* 유엔의
* 유엔 여성차별 철폐위원회(CEDAW)는 공식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면서 한일 합의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스마트 자한 UN 여성차별철폐위 위원은 "우리는 한일 간 합의가 위안부 여성 문제를 다루면서 피해자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느꼈다."라며 비판했다.<ref>http://www.ytn.co.kr/_ln/0104_201603120841455269</ref>
*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 중 하나인 ‘법률과 현실의 여성차별 문제에 관한 실무그룹’의
* 역사학연구회·일본역사학협회 등 일본의 역사연구 관련 단체 15곳은 도쿄 중의원 제1의원회관에서 발표한 연대 성명에서 “(한·일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이라는 인권과 깊이 관련된 문제에서 당사자를 방치한 채 타결을 도모했다”며 “정부 간에 일방적으로 ‘해결’을 선언하고 이후의 논의를 봉쇄하는 듯한 수법으로는 위안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없다”고 비판했다. <ref>http://hani.co.kr/arti/politics/diplomacy/746131.html</ref>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만난
* 타이완의 일본군 위안부 지원단체는 위안부 협상을 비판했다. "전 위안부의 요구를 고려하지 않은 정치역학의 결과"라고 비판했다.<ref>http://www.47news.jp/korean/international_diplomacy/2016/08/144037.html</ref>
* 독일
*
==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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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015년 일본]]
[[분류:2015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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