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 인격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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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저작권법}} 민법상 인격권과 저작권법상의 저작 인격권은 같다는 설이 있고, 별도의 독립된 권리라는 설이 있다.
 
{{위키문헌|대한민국 저작권법}} 민법상 인격권과 저작권법상의 저작 인격권은 같다는 설이 있고, 별도의 독립된 권리라는 설이 있다.
 
대한민국은 [[민법]] 제751조와 제764조에서 [[인격권]]을 보호하고 있으며, [[저작권법]] 제92조 제2항에서 저작 인격권을 보호하고 있다.<ref name="상게서, 11면"/>
 
== 참조 ==
{{위키문헌|대한민국 저작권법}}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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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저작권법|인격권]]
[[분류:지식 재산법]]
 
[[de:Urheberrecht (Deutschland)#Urheberpersönlichkeitsrecht]]
[[it:Diritto d'autore italiano#Diritto mora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