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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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起訴猶豫)는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나 범인의 성격, 연령, 환경, 범죄의 경중, 정상, 범행 후의 정황 따위를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걸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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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