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2020: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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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 합동참모본부 ===
* 현대전을 감안한 전력의 합동성 강화 및 3군
* 합동참모본부 기능 대폭 강화
* 민간인
*
=== 육군 ===
* 군단과 사단 대폭 통폐합 및 기동력, 타격력, 생존력 강화, 17만
* 전방군단 감축 및 작전반경이 대폭 확대된 기동군단 창설
* 지상작전사령부(1군사령부 + 3군사령부), 후방작전사령부(2군사령부) 창설
21번째 줄:
=== 공군 ===
* 북부전투사령부 창설
* 전투기 감축(Low급
=== 해병대 ===
29번째 줄:
=== 예비군 ===
* 평시 및 전시의 동원체제 개선
*
* 예비군 기간 3년 단축 추진(8년에서 5년으로), 적절한 보수
== 향후 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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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협의: 9월 초~
**군내 공감대 형성, 국민여론수렴 및 공감대 확산: 9월 초~
***각 군
***세미나 / 공청회, 군 원로, 언론인 초청 정책 설명
**입법예고 /
**국무회의 / 대통령 재가: 10월 말
**국회제출: 11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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