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병역 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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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병과]]의 [[중대 (군사)|중대]]만 모이는 것이 일반적이나, [[미국 육군]]처럼 [[기계화보병]] 2개 [[중대 (군사)|중대]], [[기갑]] 2개 [[중대 (군사)|중대]]가 1개 제병협동[[대대]](Combined Arms Battalion)를 이루는 사례나, [[대한민국 국군]] [[기계화 보병사단]]의 [[기갑]] [[수색]] [[대대]]처럼 [[전차]], [[장갑차]], 자주[[박격포]]들을 모아 [[중대]][[전투단]] 편제로 만들어버린 경우도 있다.
* [[대대장]]은 자신의 휘하에 [[참모]]를 둘 수 있는 최하위 [[지휘관]]이며 예하 [[중대]] 이외에도 각 처부(작전, 정보, 인사, 군수)를 예하에 둘 수 있다.
* 일반적으로 [[대대장]]은 [[중령]]이 맡는다. 그러나 [[전투지원중대]]나 [[사단]],[[여단]]의 [[직할대]]의 경우 [[소령]]이 [[대대장]]을 맡기도 한다.
* [[대한민국 육군]]의 향토[[사단 (군사)|사단]]이나 그보다 작은 동원[[사단 (군사)|사단]]은 평상시에는 전방의 [[중대]] 부대의 규모만 유지한다.
* [[대한민국 경찰]] [[전투경찰순경|부대]]에는 기동단으로 존재하며, [[대한민국 경찰]]로서는 최상위 부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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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과에 따라 부르는 명칭이 달라지기도 한다. (예 : 포병의 경우 '[[포대]]')
* 일반적으로 [[대위]]급이 중대장에 임명되며, 본부중대같이 상위 편제의 최고선임지휘관이 같이 있는 중대 혹은 후방의 [[향토사단]],[[동원사단]]같이 편제인원이 적은 경우 [[중위]]가 [[중대장]]을 맡기도 한다.
* [[전투지원중대]]나 [[여단]]급 직할대의 경우 [[소령]]이 중대장직을 맡는 경우도 있다.
* [[대한민국 경찰]] [[전투경찰순경|부대]]에도 존재한다.
* [[대한민국 국군]]에서는 [[부중대장]]도 존재한다.
 
=== [[소대 (군사)|소대]](Platoon) ===
* 통상적으로 3개 [[분대]]와 소대본부(통신병, 기관총 사수 및 부사수, 부소대장과 소대장)로 구성된다.
* [[대한민국 경찰]] [[전투경찰순경|부대]]에도 존재한다.
* [[대한민국 국군]]에서는 [[부소대장]]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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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단락은 현재의 [[남북분단]]이 계속 지속될 경우를 가정한다. [[휴전선]], 특히 [[동부전선]]은 세계에서 제일 [[보병]] 수요가 많은 전투 지형이다. 물론 앞으로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이루어진 [[국경]]에서도 정도는 덜 하나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의 경우 안보상황과 [[병력 순 나라 목록|병력 규모]], [[국민]]들의 [[병역]]의식, [[국민소득]] 수준 등을 감안할 때, [[2020년]] 이후에도 [[모병제]]의 전면적인 도입은 어렵고, [[모병제]] 위주 징모 혼합제 등 단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 그러나 [[대한민국]]보다 [[국민소득]]이 낮은, 적대국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두 강국과 인접한 [[우루과이]]도 다른 어떤 이의 도움도 없이 [[모병제]]를 하고 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우 계속되는 식량난으로 현재 남침할 전력이 부족하다. 그나마 [[김대중 정부]] 시절 [[대북정책]]의 일환으로 식량원조를 해줬기 때문에 군량미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어느 정도'''일 뿐 충분하지는 않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아직도 식량확보에 문제가 많다. 만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다시 남침을 하게 될 경우 장기전 양상으로 가면 [[대한민국]]쪽이 무조건 유리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역시 이 때문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차기 집권자인 [[김정은]] 역시 식량이 총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f>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0/25/2010102501525.html?Dep1=news&Dep2=top&Dep3=top</ref>
*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한민국 육군|육군]] 복무기간을 1년 6개월로 단축하게 되면 [[2025년]]에는 61,000명, [[2029년]]에 69,000명의 [[병역]] 자원이 부족하고, ([[2012년]] 당시와 같이) 1년 9개월로 동결한다면 [[2025년]]에 29,000명, [[2029년]]에 37,000명이 부족하게 된다.<ref>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21220112113794 국방부 "병 복무기간 단축 단계적 검토". 병 월급 인상 예산 확보 방안도 연구. 연합뉴스. 2012.12.20 11:21</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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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군 외 조직의 방향 ===
* [[대한민국]]의 [[유사군]]([[준군인]], [[Paramilitary]])은 없다.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과 동 시행령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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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30em}}
 
== 바깥외부 고리링크 ==
{{위키공용분류|Conscription in South Korea}}
* [http://law.go.kr/main.html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부칙과 별도 서식까지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