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두 판 사이의 차이

{{세계화|날짜=2015-6-14|[[대한민국]]}}

'''국적'''(國籍, Nationality)은 국가의 구성원이 되는 자격을 말한다. [[국가]]를 구성하는 3대 요소([[국토]], [[주권]], [[국민]]) 중 하나인 국민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만들어진다.

 

 

이미 국적을 가진 자 혹은 무국적자는 [[귀화]]를 통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오래전에는 국적을 바꾸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지만 현대에는 국적을 바꾸는 것이 어렵지 않으며, 여러 개의 국적(이중 국적<ref>이중^국적 (二重國籍)「품사없음」 한 사람이 두 나라의 국적을 가지는 일. 귀화 및 결혼으로 새로운 국적을 얻으면서, 원래의 국적을 상실하지 않은 경우이다. ≒[[중국적]](重國籍). 로 풀이되며 국립국어원(www.korean.go.kr)의 [[표준국어대사전]]에 표기 되어 있다.</ref>, [[이국적]]<ref>명사로 ‘이중 국적’의 북한어이며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표기 되어 있다.</ref>, 복수국적<ref>대한민국 법무부는 ‘이중국적자’라는 용어가 3개 이상 국적을 지닌 이들을 포함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 개정안에서는 ‘복수국적자’를 썼다.</ref>, 다중 국적)을 가진 사람도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은 이중국적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타 국적을 취득하면 기존의 국적이 사라지게 된다.(단,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처럼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국가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가령,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적은 효력이 없다.) 단, [[미국]], [[캐나다]]는 이중국적을 허용하므로, 타 국적을 취득해도 사라지지 않는다.

== 대한민국 ==

[[대한민국]]은 병역 기피 문제가 국적 문제를 통해 드러났기에, 이중국적이 허용되지 않는 국가이다. 법무부는 복수국적자(옛 이중국적자)의 국내 외국인 등록을 금지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을 예고했다.<ref>{{뉴스 인용 |제목 = '원정출산'으로 복수국적자, 국내 외국인학교 못다닌다 |url = http://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090521003959&cid=0101080100000 |출판사 = 세계일보 |저자 = 정재영 |날짜 = 2009-05-21 |확인일자 = 2009-05-22}}</ref>

 

== 국가별 국적 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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