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포격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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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과 배경 ==
[[파일:Shelling of north korea in 2010.PNG|섬네일|300px|right|빨간색 선이 북한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NLL)이다.]]
2010년 11월 23일의 연평도 포격 사건은 [[북한]]의 철저한 계획 아래 실시되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 국군이 [[북한]]에 서해상의 군사훈련을 통보한 바 있기 때문에 [[김정일]]의 동의 하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 김정은이 연평도 도발 준비를 지난달에 이미 지시한 정황도 있었는데, 일본 아사히 신문은 12월 1일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은의 이름으로 지난달 초 ‘적의 도발 행위에 언제라도 반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라’는 지령이 조선인민군 간부들에게북한간부들에게 하달됐다”고 보도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143&aid=0002022225&011637 김정은 북한군에 "공격태세 갖춰라" 지령] 쿠키뉴스 2010년 12월 1일</ref> 이것이 사실이라면 연평도 포격은 예정됐던 행동이며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준비'한 것으로, 북한 김정은의 지시를 받고 공격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대한민국 국군의 지난 23일 훈련을 구실로 포격을 감행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연평도 무력공격 직전 조선북한주의인민공화국의 미그조선주의미그-23기 5대가 서해 5도 인근에서 초계비행을 벌였던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김정은]] 후계 구도를 더욱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김정은은 북측에서 포병 전문가로 미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업적을 극대화 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14&aid=0000161472 포병장군' 김정은‥연평도 포격, 업적 만들기용?] mbc 2010년 11월 25일</ref>
 
한편, 그동안 부한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대한민국에북한대한민국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번 사건을 주도하여 대화국면을 이끌어내 주도권을 쥐기 위한 이유라는 분석도 제기됐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7&aid=0000147150 북한 의도 어디에…다목적 카드 분석] MBN 2010년 11월 23일</ref> 또한 지난 [[11월 22일]]에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하면서 대화국면을 유도했으나, 실패하면서 좀더 강한 도발을 통해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전략이 있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ref name='sbs'>[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193693 북한, 또 꺼내는 '도발 카드'…그 노림수는 무엇?] SBS 2010년 11월 23일</ref> 또한 호국훈련에 대한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ref name='sbs'/><ref>{{뉴스 인용 |제목 = 北, 연평도 공격 전날 호국훈련 맹비난 |url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11/23/0200000000AKR20101123169100014.HTML |출판사 = 연합뉴스 |저자 = 김두환 기자 |날짜 = 2010-11-23 |확인일자 = 2010-11-28}}</ref> 서해 [[북방한계선|북방한계선(NLL)]]을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도 있었을 것으로 분석된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4782597 北 연평도 도발..NLL 무력화 의도 `확연'] 연합뉴스 2010년 11월 24일</ref>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고립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을 겨냥해 강온양면 전술을 사용해왔던 북한이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ref>[http://www.dailian.co.kr/news/news_view.htm?id=227761&sc=naver&kind=menu_code&keys=1 '연평도 피습'말로만 응징 되풀이한 자업자득] 데일리안 2010년 11월 24일</ref>
 
[[북한]]이 타격 지점을 연평도로 잡은 이유에 대해서도 분석이 이어졌다. [[북방한계선]]은 [[북한]]이 보유한 서해안포에서 타격하기 적당한 지점이며, 파급력도 크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육지에 비해서 확전 가능성이 적다는 점도 고려되었을 것으로 분석된다.<ref name='sbs'/>
 
=== 대한민국의 주장 ===
민한주의인민공화국이이한 연평도를 공격한 것은 대한민국 군의 '호국훈련'에 대한 반발이 아닌 의도적 도발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증거로 이용걸 국방부 차관은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비공개 보고를 통해 "군이 연평도 일대에서 실시한 훈련은 호국훈련이 아니라 단순히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사격훈련"이며 사격 훈련 방향도 NLL 남쪽을 향한 점 등을 들었다.<ref>{{뉴스 인용 |제목 = 軍 "호국훈련 아니었다..北 의도적 도발" |url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11/23/0200000000AKR20101123249800001.HTML |출판사 = 연합뉴스 |저자 = 김종우 강병철 기자 |날짜 = 2010-11-23 |확인일자 = 2010-11-28}}</ref>
 
북한의 영해침범 주장 또한 연평도 포격의 책임을 남한에 전가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연평도 포격 이후 제기된 '우리군 사격훈련의 탄착지점' 질문에 대해 국방장관은 "연평도 서남쪽"이라고 거듭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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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긴장관계를 고려하여 작전통제선에 대해 민감할 수 있다고 넘어가더라도, 이를 근거로 영토를 향해 무차별 포격을 가하고 군과 민간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실로 보아 작전통제선은 명분을 위하여 이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북한]]주장의장 ===
유한대사인 박덕훈은 "남측이 먼저 우리 영해에 포탄을 발사했다"면서 "이번 조치는 자위적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괴뢰들의 이번 군사적 도발은, 이른바 `어선단속'을 구실로 해군함정을 우리측 영해에 빈번히 침범시키면서 `북방한계선'을 고수해보려 했던 악랄한 기도의 연장"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우리의 영해에 직접적으로 불질을 한 괴뢰군포대를 정확히 명중타격"하였다며 대한민국의 선제공격을 주장하였다.☃☃ 민간인 피해에 대해서도 역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면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도 "포진지 주변에 민간인을 배치해 인간방패를 형성한" 대한민국의 비인간적인 처사에 있다고 비난했다.☃☃줒장
 
ㅎ한주주의인민공화국 유엔대사인한주유엔대사인 박덕훈은 "남측이 먼저 우리 영해에 포탄을 발사했다"면서 "이번 조치는 자위적 조치"였다고 주장했다.<ref>[http://imnews.imbc.com/replay/nwtoday/article/2744984_5782.html 北대사 "南의 선제 공격‥자위적 조치였다"]</ref> "괴뢰들의 이번 군사적 도발은, 이른바 `어선단속'을 구실로 해군함정을 우리측 영해에 빈번히 침범시키면서 `북방한계선'을 고수해보려 했던 악랄한 기도의 연장"이라고 주장하였다.<ref>{{뉴스 인용 |제목 = 北, "남측이 먼저 도발"‥또 책임 전가 |url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11/23/0200000000AKR20101123239500014.HTML |출판사 = 연합뉴스 |저자 = 장용훈 기자 |날짜 = 2010-11-23 |확인일자 = 2010-11-28}}</ref> 또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우리의 영해에 직접적으로 불질을 한 괴뢰군포대를 정확히 명중타격"하였다며 대한민국의 선제공격을 주장하였다.<ref>[http://news.kbs.co.kr/tvnews/news9/2010/11/26/2200451.html “자위적 징벌 조치” 北 정부기관 동원 협박]</ref> 민간인 피해에 대해서도 역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면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도 "포진지 주변에 민간인을 배치해 인간방패를 형성한" 대한민국의 비인간적인 처사에 있다고 비난했다.<ref>[http://news.kbs.co.kr/tvnews/news9/2010/11/27/2200800.html 北 “민간인 사망 유감”…보복 또 공언]</ref>
 
== 의한국제법 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