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 의무: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잔글 봇: 문단 이름 변경 (같이보기 → 같이 보기) |
편집 요약 없음 |
||
1번째 줄:
'''국방의 의무'''는 공법상의 의무 중 하나이다.
== 헌법재판소 판례 ==
12번째 줄:
* {{국기나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86조]] -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 {{국기나라|중화민국}} : [[중화민국 헌법|중화민국 헌법 제20조]] - 인민은 법률에 따라 병역복무의 의무를 진다({{언어링크|zh}}人民有依法律服兵役之義務)
* {{국기나라|일본}} : [[일본 제국 헌법#구성|대일본제국 헌법 제20조]] - 일본신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병역의 의무를 진다({{언어링크|ja}}日本臣民ハ法律ノ定ムル所ニ從ヒ兵役ノ義務ヲ有ス)<ref>[[1945년]] [[제2차 세계대전]] 패전에 의해 효력이 정지, [[1947년]] [[일본국 헌법|현 일본 헌법]]의 시행으로 효력이 상실</ref>▼
=== 사라진 국가 ===
▲* {{국기나라|일본 제국}} : [[일본 제국 헌법#구성|대일본제국 헌법 제20조]] - 일본신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병역의 의무를 진다({{언어링크|ja}}日本臣民ハ法律ノ定ムル所ニ從ヒ兵役ノ義務ヲ有ス)
== 각주 ==
<refere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