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집정부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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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1919~1933)이 이원집정부제의 전형적 사례로
자주 언급되지만, '이원집정부제'라는 용어는 [[프랑스 제5공화국]]의 정치 형태 묘사를 위해 언론인 [[위베르 뵈브메리]]가 처음 사용하고<ref>''Le Monde'', 1959년 1월 8일.</ref> 정치학자 [[모리스 뒤베르제]]의 1978년 연구에 의해 대중화되었다.<ref name="Duverger1978">{{서적 인용|저자1=Maurice Duverger|저자고리=모리스 뒤베르제|제목=Échec au roi|출판사=A. Michel|위치=파리|연도=1978|isbn=9782226005809}}</ref> 프랑스는 대통령과 총리의 소속정당이 다를 경우
[[대한민국]]에서 이원집정부제는 분권형 대통령제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ref>{{서적 인용|저자1=신명순{{.c}}진영재|제목=비교정치|출판사=박영사|isbn=979-11-303-0402-1|쪽=188|판=4}}</ref> 분권형 대통령제는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은 대통령이 갖고,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은 대통령과 의회에서 선출되는 총리가 나눠 갖는 정부 형태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과 총리가 행정권을 어떻게 나눌지에 따라 그 운영의 구체적인 모습은 다르다. 가령 외교, 국방 등은 대통령이 담당하고, 나머지는 총리가 담당하는 형태, 아예 평상시에는 총리가 행정권을 행사하나, 비상시에는 대통령이 행정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는 형태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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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제 ==
의회의 행정부에 대한 절대적 우위를 본질로 하는 직접민주제적인 정부형태를 말한다. 의회의 내각불신임권은 있지만 내각의 의회해산권은 없다. 이원정부제와 회의제는 제3유형의 정부 형태로 분류된다.
== 대한민국의 정부형태 ==▼
현행 헌법의 정부형태는 본질적으로 대통령제이면서 소수의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결합된 한국형 대통령제, 또는 변형된 대통령제이다.<ref>{{서적 인용 |공저자= [[계희열]], 김일영, 성낙인, 김도협 |저자= 김철수 |편집자= 김철수 (편저) |제목= 대한민국 정부형태 어떻게 할것인가 |초판날짜= 2010-02-26 |url= http://book.interpark.com/product/BookDisplay.do?_method=detail&sc.prdNo=204386465&bkid1=kbook&bkid2=prd&bkid3=authotherbk&bkid4=001 |출판사= 에지각 |isbn= 978-89-488-1479-8}}</ref> 국무회의가 의결기관이 아니고 심의기관에 불과한 점, 국무총리의 독자적인 권한행사가 부정되는 점, 해임건의권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 있어서는 의원내각제적 기능을 수행하기는 어렵다.▼
== 이원 집정부제 국가들 ==
학자에 따라 이원 집정부제로 분류되는 국가는 조금씩 다르다.
<div style="-moz-column-count: 2; column-count: 2;">
* {{국기나라|아제르바이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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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 대한민국의 정부형태 ==
== 각주 ==▼
▲현행 헌법의 정부형태는 본질적으로 대통령제이면서 소수의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결합된 한국형 대통령제, 또는 변형된 대통령제이다.<ref>{{서적 인용 |공저자= [[계희열]], 김일영, 성낙인, 김도협 |저자= 김철수 |편집자= 김철수 (편저) |제목= 대한민국 정부형태 어떻게 할것인가 |초판날짜= 2010-02-26 |url= http://book.interpark.com/product/BookDisplay.do?_method=detail&sc.prdNo=204386465&bkid1=kbook&bkid2=prd&bkid3=authotherbk&bkid4=001 |출판사= 에지각 |isbn= 978-89-488-1479-8}}</ref> 국무회의가 의결기관이 아니고 심의기관에 불과한 점, 국무총리의 독자적인 권한행사가 부정되는 점, 해임건의권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 있어서는 의원내각제적 기능을 수행하기는 어렵다.
==
* [[대통령제]]
* [[의원내각제]]
* [[신대통령제]]
▲== 각주 ==
{{각주}}
[[분류:정부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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