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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줄: 단순한 사칭에 그쳤을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된다(경범 3조 7호). ~~== 같이 보기 ==~~ * [[이재명]] ==각주== <references/>

공무원자격사칭죄: 두 판 사이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