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여성가족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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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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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성매매#대한민국의 성매매}}▼
===== 가정폭력 방지 =====▼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 [[열린우리당]] 등 진보 정당과 함께 성매매특별법을 제정하여 기지촌, 사창가를 포함한 모든 성매매를 금지하였고 성매매 피해자를 자발적인 성매매로 규정하는 윤락행위등방지법에 비해 성매매특별법은 강압에 의한 피해자로 규정하였다.<ref>{{뉴스 인용 |저자=이충원 |제목=<`창녀→윤락녀→성매매피해자' 변천 100년> |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0612037 |뉴스=연합뉴스 |출판사= |위치= |날짜=2004-04-04 |확인날짜=2011-03-12 }}</ref> 이에 대해 진보세력과 여성시민단체는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ref>{{뉴스 인용 |저자= |제목='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url=http://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347725 |뉴스=정책브리핑 |출판사= |위치= |날짜=2009-05-07 |확인날짜=2011-04-11 }}</ref> ▼
주요 여성단체 들은 성매매를 옹호한 중앙일보 사옥 앞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규정하여 항의시위를 벌이기도 했다.<ref>{{뉴스 인용 |저자=권은주 |제목="성매매 막아서 범죄 는다고?" |url=http://www.womennews.co.kr/news/43967 |뉴스=여성신문 |출판사= |위치= |날짜=2010-03-26 |확인날짜=2011-03-12 }}</ref> ▼
===== 탈북자 인권보호 =====▼
2008년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원 교육과정에 '여성인권 통합 교육과정'을 신설했다.<ref>{{뉴스 인용 |저자=권지희 |제목=여성부, 북한 이탈 여성 인권보호 교육 실시 |url=http://www.womennews.co.kr/news/40299 |뉴스=여성신문 |출판사= |위치= |날짜=2009-06-05 |확인날짜=2011-04-17 }}</ref> ▼
성매매를 금지하면 성폭력이 늘어난다는 보수 단체의 주장에 대해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통계에 따르면 10년간 (1994-2003년) 성폭력은 연평균 7.9%씩 증가했다. 성매매와 성폭력은 비례관계다. 여성을 상품화, 대상화하는 성매매 문화로 인해 결국 여성에 대한 폭력도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다. 성매매 방지법 시행 이후에도 성폭력 범죄는 늘지 않았다. 스웨덴도 지난 1999년 '성 서비스 구매 방지법'이 제정된 이후 성매매 여성들의 숫자는 30~50% 감소하고 성구매 남성의 수는 75~80% 감소했으나 강간 등 성폭력 범죄는 전혀 증가하지 않았다."며 반박하였다.<ref>{{뉴스 인용 |저자1=김지은 |저자2=남소연 |제목="강금실 장관과 호주제 폐지·성매매 금지 약속" |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0054050 |뉴스=오마이뉴스 |출판사= |위치= |날짜=2004-11-29 |확인날짜=2011-03-12 }}</ref> ▼
===== 음란물 단속 =====▼
법무부와의 협의하에 음란물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음란물을 제작, 유포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들도 처벌하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논의가 여성가족부 내에 대두되었다. ▼
=====
2004년 9월에 시행된 '성매매특별법'의 시행으로 대형 사창가는 그 규모가 축소되었지만, 성매매 여성의 수가 줄었다고 볼 근거는 없다. 성매매 여성들은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후 우리 사회의 성매매가 '증가했다'(47%)라고 보았다. 성매매 여성들은 또 성매매특별법에 대해서는 '폐지'(35%)보다는 '수정해야 한다'(41%)라고 보았다.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 여성들에게 생존권의 위기를 가져왔다. 당장 수입이 급감했는데 전체의 86%가 '크게 줄었다'라고 답변했다. 수입이 50% 이상 줄었다고 답한 여성들도 90%에 달했다.<ref name="시사저널">{{뉴스 인용 |저자=정락인 |제목=집창촌 폐쇄해도 "다시 성매매 한다" |url=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55285 |뉴스=시사저널 |출판사= |위치= |날짜=2011-05-29 |확인날짜=2012-09-27 }}</ref> ▼
여성가족부-서울특별시 교육청 업무협약식에서 학부모와 학생 대표가 각 가정의 컴퓨터에 청소년유해사이트 차단프로그램을 설치하겠다는 서약을 했다.<ref>{{뉴스 인용 |저자=조수정 |제목='청소년 유해사이트 차단' 손잡은 여성가족부-서우륵별시교육청 |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809799 |뉴스=뉴시스 |출판사= |위치= |날짜=2011-04-19 |확인날짜=2011-04-19 }}</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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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준 한터전국연합 대표는 "정부는 지금까지 약 1천억 원을 성매매 여성 재활 기금으로 썼다. 이런 거금을 투입했는데 성매매 여성들이 얼마나 동참하고, 성공 사례가 몇 명인지를 묻고 싶다. 여성부에서 내놓은 보조금 40만 원과 재활 프로그램은 실질적인 도움도 되지 않고 비현실적이다"라고 강조했다. ▼
{{본문|대한민국의 셧다운 제도}}▼
청소년들과 성인들의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셧다운 대상 연령을 성인으로 확대하고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청소년과 성인들의 게임을 금지시키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후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개최하여 적용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제외하고 청소년보호법의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ref>{{뉴스 인용 |저자=강지혜 |제목=16세 미만 심야게임 금지 '셧다운제' 국회 본회의 통과 |url=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170908§ion=sc2§ion2= |뉴스=브레이크뉴스 |출판사= |위치= |날짜=2011-04-29 |확인날짜=2011-05-21 }}</ref> 그 외에도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기금'을 게임업계에서 원천징수하겠다고 밝혔다.<ref>{{뉴스 인용 |저자=최호경 |제목=여성부, 게임계 4,000억 기금조성 과연 정당한가? |url=http://www.gamedonga.co.kr/gamenews/gamenewsview.asp?sendgamenews=44354 |뉴스=게임동아 |출판사= |위치= |날짜=2011-03-18 |확인날짜=2011-03-18 }}</ref> ▼
성매매 여성들의 시각도 그러했다. 정부의 재활 사업에 대해 '극히 형식적이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87%나 되었다. '재활에 도움이 된다'는 8%였다. 정부의 재활 사업에 대한 불신은 참여율을 떨어뜨렸다. 성매매 여성들 중 4%만 '참여한 적이 있다'라고 답했으며, 85%는 '참여한 적이 없다'라고 했다. '참여했다가 곧 그만두었다'라는 답변도 2%였다.<ref name="시사저널"/> ▼
문화관광부와 협의하여 PC방 전면 금연을 실시하였다.<ref>{{뉴스 인용 |저자=이승희 |제목=여가부, 게임중독 토론회 '게임하는 아이는 우리 속 짐승?' |url=http://www.betagame.kr/at/535216 |뉴스=Betagame |출판사= |위치= |날짜=2011-03-16 |확인날짜=2011-03-18 }}</ref> ▼
==== 성매매 예방 다짐 릴레이 ====▼
2006년 연말에 여성가족부는 '연말 회식 후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회식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하여 국민의 비난을 샀다.<ref>{{뉴스 인용 |저자1=김동욱 |저자2=이태훈 |저자3=이호기 |제목=반복되는 '탁상행정' 늘어나는 '시민짜증' |url=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6122731241 |뉴스=한국경제 |출판사= |위치= |날짜=2006-12-27 |확인날짜=2011-11-20 }}</ref> 여성가족부는 남성들의 회식이 성매매로 이어지는 현실의 개선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기획했다고 밝혔지만 탁상행정, 세금낭비라는 비판을 받았다.<ref>{{뉴스 인용 |저자=현윤경 |제목=성매매 안하면 회식비 준다? 여성부 이벤트 논란 |url=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382453| |뉴스=오마이뉴스 |출판사= |위치= |날짜=2006-12-26 |확인날짜=2011-11-20 }}</ref>▼
[[호주제]] 폐지 운동을 주도하며 2008년 개정민법에서 호주제가 폐지되었다.<ref>{{뉴스 인용 |저자=김의겸 |제목='호주제 폐지' 본회의 통과 |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0101282 |뉴스=한겨레 |출판사= |위치= |날짜=2005-03-03 |확인날짜=2017-10-19 }}</ref>
▲2008년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원 교육과정에 '여성인권 통합 교육과정'을 신설했다.<ref>{{뉴스 인용 |저자=권지희 |제목=여성부, 북한 이탈 여성 인권보호 교육 실시 |url=http://www.womennews.co.kr/news/40299 |뉴스=여성신문 |출판사= |위치= |날짜=2009-06-05 |확인날짜=2011-04-17 }}</ref>
{{본문|성범죄자 알림e}}
2010년 여성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둘째로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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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는 [[독립기념관 (대한민국)|독립기념관]]에 일본이 위안부에 저지른 만행을 고발하는 사료들을 전시하였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복지증진 및 명예회복을 위하여 생활안정지원정책 및 기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1인당 월 824천 원의 생활안정지원금과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에게 1인당 연간 6백만 원 이내의 간병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완화하여 행복하고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위안부 관련 단체를 통하여 정서적 안정 및 건강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증언집 발간 및 위안부 피해 관련 자료조사를 실시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e-역사관'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는 등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f>{{뉴스 인용 |저자= |제목=독립기념관 내 '일본군위안부' 전시 개관식 개최 |url=http://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366235 |뉴스=정책브리핑 |출판사= |위치= |날짜=2009-08-19 |확인날짜=2011-03-12 }}</ref>
==== 가정 및 아동·청소년 보호 정책 ====
▲===== 가정폭력 방지 =====
▲{{참조|성매매#대한민국의 성매매}}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ref>{{뉴스 인용 |저자= |제목='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url=http://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347725 |뉴스=정책브리핑 |출판사= |위치= |날짜=2009-05-07 |확인날짜=2011-04-11 }}</ref>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 [[열린우리당]] 등 진보 정당과 함께 성매매특별법을 제정하여 기지촌, 사창가를 포함한 모든 성매매를 금지하였고 성매매 피해자를 자발적인 성매매로 규정하는 윤락행위등방지법에 비해 성매매특별법은 강압에 의한 피해자로 규정하였다.<ref>{{뉴스 인용 |저자=이충원 |제목=<`창녀→윤락녀→성매매피해자' 변천 100년> |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0612037 |뉴스=연합뉴스 |출판사= |위치= |날짜=2004-04-04 |확인날짜=2011-03-12 }}</ref> 이에 대해 진보세력과 여성시민단체는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 음란물 단속 =====
▲주요 여성단체 들은 성매매를 옹호한 중앙일보 사옥 앞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규정하여 항의시위를 벌이기도 했다.<ref>{{뉴스 인용 |저자=권은주 |제목="성매매 막아서 범죄 는다고?" |url=http://www.womennews.co.kr/news/43967 |뉴스=여성신문 |출판사= |위치= |날짜=2010-03-26 |확인날짜=2011-03-12 }}</ref>
▲법무부와의 협의하에 음란물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음란물을 제작, 유포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들도 처벌하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논의가 여성가족부 내에 대두되었다.
===== 청소년 유해사이트 차단 =====
▲성매매를 금지하면 성폭력이 늘어난다는 보수 단체의 주장에 대해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통계에 따르면 10년간 (1994-2003년) 성폭력은 연평균 7.9%씩 증가했다. 성매매와 성폭력은 비례관계다. 여성을 상품화, 대상화하는 성매매 문화로 인해 결국 여성에 대한 폭력도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다. 성매매 방지법 시행 이후에도 성폭력 범죄는 늘지 않았다. 스웨덴도 지난 1999년 '성 서비스 구매 방지법'이 제정된 이후 성매매 여성들의 숫자는 30~50% 감소하고 성구매 남성의 수는 75~80% 감소했으나 강간 등 성폭력 범죄는 전혀 증가하지 않았다."며 반박하였다.<ref>{{뉴스 인용 |저자1=김지은 |저자2=남소연 |제목="강금실 장관과 호주제 폐지·성매매 금지 약속" |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0054050 |뉴스=오마이뉴스 |출판사= |위치= |날짜=2004-11-29 |확인날짜=2011-03-12 }}</ref>
▲여성가족부-서울특별시 교육청 업무협약식에서 학부모와 학생 대표가 각 가정의 컴퓨터에 청소년유해사이트 차단프로그램을 설치하겠다는 서약을 했다.<ref>{{뉴스 인용 |저자=조수정 |제목='청소년 유해사이트 차단' 손잡은 여성가족부-서우륵별시교육청 |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809799 |뉴스=뉴시스 |출판사= |위치= |날짜=2011-04-19 |확인날짜=2011-04-19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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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대한민국의 셧다운 제도}}
▲2004년 9월에 시행된 '성매매특별법'의 시행으로 대형 사창가는 그 규모가 축소되었지만, 성매매 여성의 수가 줄었다고 볼 근거는 없다. 성매매 여성들은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후 우리 사회의 성매매가 '증가했다'(47%)라고 보았다. 성매매 여성들은 또 성매매특별법에 대해서는 '폐지'(35%)보다는 '수정해야 한다'(41%)라고 보았다.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 여성들에게 생존권의 위기를 가져왔다. 당장 수입이 급감했는데 전체의 86%가 '크게 줄었다'라고 답변했다. 수입이 50% 이상 줄었다고 답한 여성들도 90%에 달했다.<ref name="시사저널">{{뉴스 인용 |저자=정락인 |제목=집창촌 폐쇄해도 "다시 성매매 한다" |url=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55285 |뉴스=시사저널 |출판사= |위치= |날짜=2011-05-29 |확인날짜=2012-09-27 }}</ref>
▲청소년들과 성인들의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셧다운 대상 연령을 성인으로 확대하고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청소년과 성인들의 게임을 금지시키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후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개최하여 적용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제외하고 청소년보호법의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ref>{{뉴스 인용 |저자=강지혜 |제목=16세 미만 심야게임 금지 '셧다운제' 국회 본회의 통과 |url=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170908§ion=sc2§ion2= |뉴스=브레이크뉴스 |출판사= |위치= |날짜=2011-04-29 |확인날짜=2011-05-21 }}</ref> 그 외에도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기금'을 게임업계에서 원천징수하겠다고 밝혔다.<ref>{{뉴스 인용 |저자=최호경 |제목=여성부, 게임계 4,000억 기금조성 과연 정당한가? |url=http://www.gamedonga.co.kr/gamenews/gamenewsview.asp?sendgamenews=44354 |뉴스=게임동아 |출판사= |위치= |날짜=2011-03-18 |확인날짜=2011-03-18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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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와 협의하여 PC방 전면 금연을 실시하였다.<ref>{{뉴스 인용 |저자=이승희 |제목=여가부, 게임중독 토론회 '게임하는 아이는 우리 속 짐승?' |url=http://www.betagame.kr/at/535216 |뉴스=Betagame |출판사= |위치= |날짜=2011-03-16 |확인날짜=2011-03-18 }}</ref>
▲강현준 한터전국연합 대표는 "정부는 지금까지 약 1천억 원을 성매매 여성 재활 기금으로 썼다. 이런 거금을 투입했는데 성매매 여성들이 얼마나 동참하고, 성공 사례가 몇 명인지를 묻고 싶다. 여성부에서 내놓은 보조금 40만 원과 재활 프로그램은 실질적인 도움도 되지 않고 비현실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성매매 여성들의 시각도 그러했다. 정부의 재활 사업에 대해 '극히 형식적이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87%나 되었다. '재활에 도움이 된다'는 8%였다. 정부의 재활 사업에 대한 불신은 참여율을 떨어뜨렸다. 성매매 여성들 중 4%만 '참여한 적이 있다'라고 답했으며, 85%는 '참여한 적이 없다'라고 했다. '참여했다가 곧 그만두었다'라는 답변도 2%였다.<ref name="시사저널"/>
▲==== 성매매 예방 다짐 릴레이 ====
▲2006년 연말에 여성가족부는 '연말 회식 후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회식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하여 국민의 비난을 샀다.<ref>{{뉴스 인용 |저자1=김동욱 |저자2=이태훈 |저자3=이호기 |제목=반복되는 '탁상행정' 늘어나는 '시민짜증' |url=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6122731241 |뉴스=한국경제 |출판사= |위치= |날짜=2006-12-27 |확인날짜=2011-11-20 }}</ref> 여성가족부는 남성들의 회식이 성매매로 이어지는 현실의 개선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기획했다고 밝혔지만 탁상행정, 세금낭비라는 비판을 받았다.<ref>{{뉴스 인용 |저자=현윤경 |제목=성매매 안하면 회식비 준다? 여성부 이벤트 논란 |url=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382453| |뉴스=오마이뉴스 |출판사= |위치= |날짜=2006-12-26 |확인날짜=2011-11-20 }}</ref>
==== 안보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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