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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정부형태 ==
대한민국의[[대한민국]]의 현행 헌법의 정부형태는 본질적으로 대통령제이면서 소수의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결합된 한국형 대통령제, 또는 변형된 대통령제이다.<ref>{{서적 인용 |공저자= [[계희열]], 김일영, 성낙인, 김도협 |저자= 김철수 |편집자= 김철수 (편저) |제목= 대한민국 정부형태 어떻게 할것인가 |초판날짜= 2010-02-26 |url= http://book.interpark.com/product/BookDisplay.do?_method=detail&sc.prdNo=204386465&bkid1=kbook&bkid2=prd&bkid3=authotherbk&bkid4=001 |출판사= 에지각 |isbn= 978-89-488-1479-8}}</ref> 국무회의가 의결기관이 아니고 심의기관에 불과한 점, 국무총리의 독자적인 권한행사가 부정되는 점, 해임건의권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 있어서는 의원내각제적 기능을 수행하기는 어렵다.
==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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