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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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직원 = 602명<ref name="정원">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2·별표4·별표5제1호·별표6</ref>
|예산 = 세입: 9조 5850억 100만 원<ref>2018년 총수입 기준</ref><ref name="세입">[http://www.openfiscaldata.go.kr/fdata/0XY022UGD797MPMB69615538266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입/수입 예산편성현황(총수입, 순계)]</ref> <br/> 세출: 14조 4995억 7712만 3000원<ref>2018년 총지출 기준</ref><ref name="세출">[http://www.openfiscaldata.go.kr/fdata/0XY022UGD797MPMB69615528266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출/수출 예산편성현황(총지출, 순계)]</ref>
|기관장 = [[김영록]]
|기관장 이름 = [[대한민국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장관]]
26번째 줄:
|각주 =
}}
'''농림축산식품부'''(農林畜産食品部, {{llang|en|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약칭: 농식품부, MAFRA<ref>{{웹 인용|저자=대한민국 행정자치부|제목=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url=http://www.law.go.kr/admRulBylInfoR.do?bylSeq=1769863&admRulSeq=2100000028121&admFlag=1|웹사이트=국가법령정보센터|출판사=대한민국 법제처|날짜=2015년 9월 15일|확인날짜=2017년 2월 5일}}</ref>)는 농산·축산, 식량·농지·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촌개발 및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2013년 3월 23일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에 위치한다.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ref>정부조직법 제26조제2항</ref>
==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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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혁 ==
* 1948년 07월 17일: [[대한민국 농림부|농림부]]를 설치.<ref>법률 제1호</ref>
* 1961년 10월 02일: [[대한민국 해무청|해무청]]을 폐지하고 소관사무를 이관받음.<ref>법률 제734호</ref>
* 1966년 02월 28일: 수산에 관한 사무를 [[대한민국 수산청|수산청]]에 이관하여 분리.<ref>법률 제1752호</ref>
* 1967년 01월 01일: 산림에 관한 사무를 [[대한민국 산림청|산림청]]에 이관하여 분리.<ref>법률 제1831호</ref>
* 1973년 03월 03일: [[대한민국 농수산부|농수산부]]로 개편.<ref>법률 제2557호</ref>
* 1987년 01월 01일: [[대한민국 농림수산부|농림수산부]]로 개편.<ref>법률 제3854호</ref>
* 1996년 08월 08일: 농림부로 개편.<ref>법률 제5153호</ref>
* 2008년 02월 29일: 농림부와 [[대한민국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를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설치. 농림부의 농업통계에 관한 사무를 [[대한민국 통계청|통계청]]으로 이관.<ref>법률 제5529호</ref>
* 2013년 03월 23일: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 분리. 일부 소관사무를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ref>법률 제11690호</ref>
== 조직 ==
=== 장관 ===
; 대변인실<ref name="
* 홍보담당관실<ref name="부서기">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ref>
64번째 줄:
; 차관보<ref name="가등급">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ref>
; 감사관실<ref name="
* 감사담당관실<ref name="부서기"/>
; 기획조정실<ref name="가등급"/>
* 정책기획관실<ref name="
** 기획재정담당관실<ref name="부서기"/>
** 혁신행정담당관실<ref name="부서기"/>
77번째 줄:
; 식품산업정책실<ref name="가등급"/>
:*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ref name="서기">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ref><ref>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ref>
* 식품산업정책관실<ref name="
** 식품산업정책과<ref name="부서기"/>
** 식품산업진흥과<ref name="부서기"/>
** 외식산업진흥과<ref name="부서기"/><ref name="임기제"/>
** 수출진흥과<ref name="부서기"/>
* 유통소비정책관실<ref name="
** 유통정책과<ref name="부서기"/>
** 식생활소비정책과<ref name="부서기"/>
** 원예산업과<ref name="부서기"/>
** 원예경영과<ref name="부서기"/>
*
**
** 과학기술정책과<ref name="과넷">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ref>
** 친환경농업과<ref name="부서기"/>
** 종자생명산업과<ref name="과넷"/><ref name="임기제"/>
** 농기자재정책팀<ref>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ref><ref name="한시조직1">
; 농촌정책국<ref name="
* 농촌정책과<ref name="부서기"/>
* 지역개발과<ref name="부서기"/>
101번째 줄: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ref name="팀넷">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ref><ref>2020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ref>
; 농업정책국<ref name="
:* 농업정책과<ref name="부서기"/>
:* 농지과<ref name="부서기"/>
108번째 줄:
:* 재해보험정책과<ref name="부서기"/>
:* 농가소득안정추진단<ref>부이사관으로 보한다.</ref>
* 식량정책관실<ref name="
** 식량정책과<ref name="부서기"/>
** 식량산업과<ref name="부서기"/>
114번째 줄:
** 간척지농업과<ref name="부서기"/>
; 국제협력국<ref name="
* 국제협력총괄과<ref name="부서기"/>
* 농업통상과<ref name="부서기"/>
120번째 줄:
*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ref name="서기"/><ref>2018년 9월 1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ref>
; 축산정책국<ref
* 축산정책과<ref name="부서기"/>
* 축산경영과<ref name="다섯">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수의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ref>
126번째 줄:
* 친환경축산팀<ref name="팀넷"/><ref name="한시조직1"/>
; 방역정책국<ref>고위공무원단
* 방역정책과<ref name="부서기"/><ref name="한시조직2"/>
* 구제역방역과<ref name="부서기"/>
148번째 줄:
== 정원 ==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으며, 이 중 정원에서 1명(5급 1명)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ref name="정원"/>
{| class="wikitable"
|-
! colspan=2 | 총계 !!
|-
| colspan=2 style="border-bottom:none" align="center" | 정무직 계
180번째 줄:
|-
| colspan=2 style="border-bottom:none" align="center" | 일반직 계
|
|-
| style="border-top:hidden" |
186번째 줄:
|-
| style="border-top:hidden" |
| 3급 이하 5급 이상 ||
|-
| style="border-top:hidden" |
196번째 줄:
== 재정 ==
총수입·총지출 기준 2018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ref name="세입"/><ref name="세출"/>
{{col-begin}}
{{col-2}}
{| class="wikitable"
|-
! 구분 !!
|-
| 일반회계 ||
|-
|
|-
|
|-
|
|-
|
|-
|
|-
|
|-
|
|-
|
|-
| 농지관리기금 || 1조 2414억 6700만 원 || +16.9%
|-
|
|-
|
|-
| 축산발전기금 || 8711억 2700만 원 || -15.5%
|-
| colspan=3 |
|-
| 합계 || 9조 5850억 100만 원 || -0.7%
|}
{{col-2}}
{| class="wikitable"
|-
! colspan=3 | 구분 !! 2018년 예산 !! 작년 대비 증감
|-
| colspan=2 | 일반회계 || 농업·농촌 || 6561억 7312만 3000원 || +14.4%
|-
| colspan=3 style="border-bottom:none" | 지역발전특별회계 || 1조 3444억 4500만 원 || -5.3%
|-
| style="border-top:hidden;width:2em" |
| colspan=2 | 농업·농촌 || 1조 3209억 6800만 원 || -5.1%
|-
| style="border-top:hidden;width:2em" |
| colspan=2 | 식품업 || 234억 7700만 원 || -17.1%
|-
| colspan=2 | 양곡관리특별회계 || 농업·농촌 || 1조 6582억 5500만 원 || +19.6%
|-
| colspan=3 style="border-bottom:none"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4조 8751억 7600만 원 || +5.0%
|-
| style="border-top:hidden;width:2em" |
| colspan=2 | 농업·농촌 || 4조 7685억 6900만 원 || 5.2%
|-
| style="border-top:hidden;width:2em" |
| colspan=2 | 식품업 || 1066억 700만 원 || -4.2%
|-
| colspan=2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농업·농촌 || 453억 1800만 원 || -14.5%
|-
| colspan=3 style="border-bottom:none"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2조 1497억 500만 원 || -3.8%
|-
| style="border-top:hidden;width:2em" |
| colspan=2 | 농업·농촌 || 1조 5869억 2700만 원 || -2.6%
|-
| style="border-top:hidden;width:2em" |
| colspan=2 | 식품업 || 5627억 7800만 원 || -7.0%
|-
| colspan=2 | 농어업재해보험기금 || 농업·농촌 || 106억 400만 원 || +87.4%
|-
| colspan=2 |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 농업·농촌 || 1조 1007억 4700만 원 || -26.5%
|-
| colspan=2 | 농지관리기금 || 농업·농촌 || 1조 831억 7400만 원 || +1.5%
|-
| colspan=2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 농업·농촌 || 6406억 2600만 원 || +2.7%
|-
| colspan=2 | 축산발전기금 || 농업·농촌 || 9353억 5400만 원 || -5.0%
|-
| colspan=5 |
|-
| colspan=3 | 합계 || 14조 4995억 7712만 3000원 || +0.1%
|}
{{col-end}}
== 논란 ==
=== 살충제 계란 파동 ===
{{참고|2017년 살충제 계란 파동}}
2017년 8월 [[네덜란드]]에서 피프로닐을 함유한 계란이 발견되어 논란이 일었다. 이후 14일 대한민국에서도 친환경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던 중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의 농가에서 피프로닐 살충제가 검출되어 파문이 일었다. 피프로닐은 개와 고양이의 벼룩, 진드기 등을 없애기 위해 사용하는 물질로 닭에게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0시부터 모든 농장의 계란을 출하 중지시키는 한편, 3000수 이상 산란계를 사육하는 모든 상업 농장을 대상으로 3일 이내 전수 검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ref>{{뉴스 인용 |저자=장민권 |제목=국내산 계란에서도 살충제 성분 검출… 15일부터 모든 농장 계란 출하 중지 |url=http://www.fnnews.com/news/201708150016079816 |뉴스=파이낸셜뉴스 |출판사= |위치= |날짜=2014-08-15 |확인날짜=2017-08-18 }}</ref>
하지만 16일 1차 조사결과 발표에서 비펜트리의 기준치가 초과 검출된 농장의 소재지를 '경기 양주'에서 '경기 광주'로 잘못 발표했으며, 이러한 오류도 취재진의 지적을 받은 뒤에야 알게 되어 정정 자료를 냈다. 한편, 비펜트린 기준치가 초과 검출된 계란 브랜드를 '신선대란 홈플러스'를 '신선 대 홈플러스'로 잘못 표기하기도 하였다. 또한 [[김영록]] 장관은 "비펜트린의 경우 기준치 이하는 사실상 문제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가 2시간 뒤에 허태웅 식품산업정책실장이 "친환경 인증 농가는 비펜트린도 사용해선 안 된다"는 다른 설명을 하여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살충제 계란 검출 농장 31곳 중 적합 판정을 받은 농장 10곳이 잘못 포함돼 뒤늦게 정정하는 소동도 있었다.<ref>{{뉴스 인용 |저자=정열 |제목=살충제 계란 '엉터리·오락가락' 통계…무너지는 농정 신뢰 |ur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8/18/0200000000AKR20170818063000030.HTML?input=1195m |뉴스=연합뉴스 |출판사= |위치=서울 |날짜=2017-08-18 |확인날짜=2017-08-18 }}</ref>
그런 와중에 정부 부처끼리 손발이 맞지 않는 장면을 보이기도 했다. 계란의 생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고, 유통은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담당하는데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류영진]] 처장은 "국내산 달걀과 닭고기에선 피프로닐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지만 그 시간에 농식품부는 산란계 농장 980곳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농식품부에 자료 요청을 하지도 않고 내용도 모른 채 국민에게 "안심하라"고 말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농축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며, 식약처는 규제를 통한 안전을 목표로 하다보니 충돌이 잦게 되고, 식품 시장을 놓고 주도권 다툼까지 벌이는 양상이 곧잘 보인다는 지적도 있다.<ref>{{뉴스 인용 |저자=장원석 |제목=계란 하나 놓고도 농식품부는 농장, 식약처는 유통 … 손발 따로 노는 정부 |url=http://news.joins.com/article/21849485 |뉴스=한겨레 |출판사= |위치=세종 |날짜=2017-08-17 |확인날짜=2017-08-18 }}</ref>
==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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