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보훈부: 두 판 사이의 차이

'''국가보훈처'''(國家報勳處, {{lang|en|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약칭: 보훈처, MPVA<ref>{{웹 인용|저자=대한민국 행정자치부|제목=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url=http://www.law.go.kr/admRulBylInfoR.do?bylSeq=1769863&admRulSeq=2100000028121&admFlag=1|웹사이트=국가법령정보센터|출판사=대한민국 법제처|날짜=2015년 9월 15일|확인날짜=2017년 2월 5일}}</ref>)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보호 및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1985년 1월 1일 [[대한민국 원호처|원호처]]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정부세종청사]] 9동에 위치한다. 처장은 장관급 정무직공무원, 차장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ref>정부조직법 제22조의2제2항 및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2</ref>

* 1985년 01월 01일: 국가보훈처로 개편.<ref>법률 제3734호</ref>

* 예우정책과<ref name="한시조직"/><ref name="서기">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ref><ref name="한시조직"/>

* 공훈발굴과<ref name="서기한시조직"/><ref name="한시조직서기"/>

* 국제보훈과<ref>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name="서기"/ref><ref>2019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이다.</ref>

국가보훈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ref name="정원"/>

총수입·총지출 기준 2018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ref name="세입"/><ref name="세출"/>

2011년 8월 5일 국가보훈처 국립묘지 안장대상 심의위원회는 전 경호실장 [[안현태]]를 국립묘지에 안장하겠다고 의결했다.

안현태는 1996년 특가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나 이듬해 집행면제되고 1998년 복권되었다. 보훈처는 안현태가 1964년 베트남에 파병돼 국위를 선양했고 1968년 [[1·21 사태]]시 청와대 침투 무장공비를 사살해 화랑무공훈장 수훈, 전역 후 대통령 경호실장을 역임하는 등 국가안보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하였다고 발표했다.<ref>국립묘지법에는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한 경우에 안장 비대상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국립묘지에 안장하겠다고 의결하였다.</ref>

2011년 8월 6일 오전 '5공 비리' 인사인 안현태의 유해가 국립대전현충원에 기습적으로 안장되었다. 5공 인사의 국립묘지 안장은 12ㆍ12와 관련해 군형법상 반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복역한 [[유학성]] 이후 두 번째다.<ref>{{뉴스 인용 |저자=김귀근 |제목=5共 경호실장 안현태 국립묘지 안장 의결 (종합) |url=http://v.media.daum.net/v/20110805154628966 |뉴스=연합뉴스 |출판사= |위치= |날짜=2011-08-05 |확인날짜=2011-08-05 }}</ref><ref>{{뉴스 인용 |저자=엄수아 |제목=안현태 유해, 군사작전하듯 국립묘지에 기습 안장 |url=http://www.viewsnnews.com/article?q=77716 |뉴스=뷰스앤뉴스 |출판사= |위치= |날짜=2011-08-07 |확인날짜=2011-08-08 }}</ref>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선거|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가보훈처가 방문객들에게 우편향된 안보 교육을 실시한 것이 드러나 비판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대선에 개입할 목적이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교육에서 상영된 DVD에는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고 진보 세력을 종북 세력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또한 5·16 군사 정변을 미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ref>{{뉴스 인용 |저자=서상현 |제목=국가보훈처로 불똥 튄 '선거 개입' 논란 |url=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53630&yy=2013 |뉴스=매일신문 |출판사= |위치= |날짜=2013-10-29 |확인날짜=2013-10-30 }}</ref> 보훈처의 안보 교육에 사용된 DVD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제작하지 않았다고 밝혀 국가정보원이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여론 조작 사건]]과 관계하여 만들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