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토 마사미: 두 판 사이의 차이

[[일본 최고재판소|최고재판소]] 판사로 있을 때에는 기치조지 역 빌라 배포사건의 판결의 보충의견에서 ‘퍼블릭 포럼론’(공공장소를 표현활동에 이용하는 경우의 이해 조정)을 주창하고, 수많은 보충의견이나 소수의견을 내놓았다. 일례로 전철 내에서 상업 광고 방송을 듣는 것이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 ‘포로가 된 청중’ 보충 의견 등이다. 또한 유해도서를 자동판매기에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 [[기후 현기후현]]의 청소년 조례를 합헌으로 판시하고, “청소년의 알 권리의 보장은 성인에 비해 낮으며, 성인은 자판기 이외의 수단으로라도 입수할 수 있으므로 검열의 필요는 없다”라는 보충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16세 미만인 자와의 음행을 금지한 [[후쿠오카 현]] 청소년 조례의 판결에서 “‘음행’이라고 하는 표현은 정확한 처벌 범위를 가리킨다고 할 수 없고, 명확성을 결하였으므로 헌법에 위반되며 무효이다”라고 하는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소프란도]]를 무허가로 영업한 [[시즈오카 현]]의 사건에서는 “친아버지가 영업허가를 받았으며, 그 명의변경이 수리되어 있었으므로 무허가의 고의는 없었다”라고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