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두 판 사이의 차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0년]] 11월 17일 [[KBS]] 기획 제작국이 제작한 '[[추적60분]]-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 방송분에 대해 "공정성·객관성을 지키지 않았다"며 이듬해 1월 경고 처분하였다. 이 사건 방송분은 천안함 침몰을 다루면서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민·군 합동조사단의 발표와 관련해 ▲'스크루 변형' 조사 주체가 부정확하게 표현됐고 ▲합동조사단이 발표한 폭발원점 역시 의문이 있으며 ▲천안함 선체에서 발견된 흡착물질에 관해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다뤘다. 이에 대해 위원 이진강, 전용진, 권혁부, 김유정, 이재진, 권오창은 경고 처분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되었으며, 위원 엄주웅과 백미숙은 공정성과 객관성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아서, 결과적으로 경고 처분이 내려지게 되었다.<ref>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의결서 의결번호 : 제2011-01-002호</ref> KBS 기획 제작국은 이후 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재심에서도 방통위가 역시 경고 처분을 내리자 [[2011년]] 3월 서울행정법원에 제재조치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2014년]] 6월 13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추적60분은 사건 쟁점의 이면을 적극적으로 파헤치려는 탐사보도 프로그램"이라며 "선거방송이나 뉴스보도·토론방송 등과 동일한 기준에서 공정성과 균형성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전제하고, 이어 "천안함 사건처럼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은 정부의 작은 실수나 진술 번복이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확인과 함께 정확한 설명을 구하는 것은 언론으로서 할 수 있는 정당한 지적"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한 "탐사보도의 특성상 해당 방송이 공정성·객관성을 상실하지 않았고 합동조사단 측에 해명과 반론의 기회도 제공했기 때문에 균형성도 상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6/13/0200000000AKR20140613098500004.HTML?input=1179m 법원 "천안함 의혹 제기한 KBS에 경고처분 부당"] 연합뉴스, 2014년 6월 13일</ref><ref>[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613_0012980847&cID=10201&pID=10200 KBS, 방통위 상대 '추적60분 제재조치' 처분 취소소송 승소] 뉴시스, 2014년 6월 13일</ref>

[[김미화의 여러분]]은 2012년 1월 5일자 방송에서 [[선대인]] 경제전략연구소장과 [[우석훈]] 성공회대 교수 등이 출연하여, 금융, 축산, 부동산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2년]] 3월 8일 [[CBS]]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했다며 법정제재인 '주의' 처분을 내렸다. 위원 박만, 권혁부, 엄광석, 구종상, 최찬묵, 박성희가 주의 의견을, 김택곤이 의견제시, 장낙인이 권고, 박경신이 문제없음 의견을 각각 제시했다.<ref>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의결서 의결번호 : 제2012-05-063</ref> 방통위의 주의 처분에 대해 CBS는 "같은 프로그램에서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출연시키고, 정부에 대한 비판도 여론과 동떨어지지 않은 사실에 기초했다"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심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냈고, 1·2, 3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시사프로그램은 뉴스보다 해설, 논평에 가깝고 그 내용이 공정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고, 8일 항소심 재판부도 “방송이 객관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CBS의 손을 들어줬다. 방통위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도 방통위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CBS측의 승소가 확정되었다.<ref>[http://www.nocutnews.co.kr/news/1164007 1심 이어 2심도 "CBS 김미화의 여러분, 방통위 제재는 부당"(종합)] 노컷뉴스, 2014년 1월 8일</ref><ref>[http://www.nocutnews.co.kr/news/4027615 대법원, 방통심의위 '김미화의 여러분' 제재는 부당] 노컷뉴스, 2014년 5월 20일</ref><ref>[http://www.hani.co.kr/arti/culture/entertainment/622009.html 방통위 <김미화의 여러분> ‘부당 제재’ 대법원으로]한겨레, 2014년 1월 29일</ref><ref>[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699 CBS '김미화의 여러분', 대법원서도 방통위에 승소] 미디어오늘, 2014년 5월 20일</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