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대학: 두 판 사이의 차이

대학 등록금은 수업료, 기성회비, 입학금 등으로 구성된다. 사립대학은 기성회비가 없는 대신 수업료가 국공립대 등록금보다 높고, 국공립대학은 수업료가 낮은 대신 기성회비 비중이 높다. 국공립대학의 등록금은 사립대학보다 낮다. 김대중 정부의 사립대학 설립 인가 기준 완화로 사립대학의 수가 급증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등록금이 나날이 폭등했고, [[한나라당]]은 2007년 무렵 "반값 등록금" 정책을 논의했지만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선거|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정권을 탈환한 후에도 등록금은 줄어들지 않았다. 등록금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그러나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무용지물이라는 견해도 있다.<ref>{{뉴스 인용|제목=대학 등록금 인상 줄줄이…등록금심의委 무용론|url=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10209_0007373682&cID=10201&pID=10200|출판사=뉴시스|날짜=2011-02-10|확인일자=2011-02-25}}</ref> 또한 등록금 인하하기 위한 대학생들의 움직임을 대학교와 경찰이 탄압하는 경우가 있다.<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3222141055&code=940401 ‘등록금 인하 운동’ 탄압하는 대학·경찰] 2011-03-22 경향신문</ref>2009년 5월 이명박 정부는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장학금 제도를 최초로 만들었으며 현재도 운영 중이다. 2011년 9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2조 2500억원 규모의 등록금 대책안을 발표했다. 소득분위에 따라 각각 차등 지급되는 방식으로, 소득분위 7분위 이하에는 22% 정도의 등록금 인하가 기대된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071423 당정, '1조5000억원+7500억원' 등록금 대책발표] 2011-09-08 뉴시스</ref> 그러나 명목 인하율은 5%에 그쳐, 장학금 확대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다.<ref>[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110909003219&subctg1=&subctg2= "정부 등록금 대책은 장학금 확대 불과"] 2011-09-09 세계일보</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