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계: 두 판 사이의 차이

== 외교사 ==

=== 19세기부터 1910년까지 ===

 

=== 임시정부 ===

주미 대사 [[장면]]도 대한민국 정부의 긴급훈령을 받아 [[미국 국무성]]에 알려 사태의 절박성을 전하였다. 6월 25일 저녁 장면은 이승만과 통화 후, 미국의 상 · 하원을 찾아다니며 한국 파병을 역설하였고, 이후 [[유엔]]과 국제사회에 [[조선인민군]]의 남침을 알리고 한국 전쟁에 참전해줄 것을 설득하여 [[미군]]과 유엔군의 한국 파병을 이끌어냈다. [[미국]]은 [[유엔]]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를 열어 한국 문제를 건의했다. 이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6월 26일 오전 4시에 소집되었고,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여 "조선인민군의 즉각적인 전투 행위 중지와 [[38도선]] 이북으로의 철수"를 요청하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82호|결의안]]을 9대 0으로 가결하였다.([[유고슬라비아]]는 기권) <ref>{{서적 인용 |인용문=이에 따라~(유고슬라비아는 기권) |저자=이기택 |제목=국제정치사 |출판사=일신사|연도=2000 |쪽=471~472}}</ref> 6월 26일 장면은 [[백악관]]에서 미국 대통령 [[트루먼]]을 만나 미군의 한국 파병을 요청하였고, 6월 27일의 미국의 대북한 선전 포고와 유엔에 대한민국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여 유엔군의 한국 전쟁 참전결정을 이끌어냈다. 1950년 6월 26일 밤 10시 반경 [[이승만]]은 [[도쿄]]에 있는 [[더글러스 맥아더|맥아더]]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였다.<ref>{{서적 인용|저자= [[강준만]] |제목= 한국현대사산책: 1950년대편 1권 |쪽=50~51|인용문=<!--경무대 비서 민복기의 증언에 의하면, 이승만은 26일밤 10시 반경 동경에 있는 미 극동군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에게 전화를 걸었다. … 당신네들이 빨리 우리를 도와 주지 않으면 여기 한국에 있는 미국인 2천500명을 우리가 다 죽이겠소.’ …54)… 54) 이한우, 『거대한 생애 이승만 90년 하(下)』(조선일보사, 1996), 78~79에서 재인용. --> }}</ref> 미국과 UN은 대한민국 영토에서 [[조선인민군]]을 철수하라는 결의를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측에 통고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6월 27일 UN 안보리 이사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 한국 땅에서의 즉각 철수를 권고하였다. "회원국들에게 군사 공격을 격퇴하고, 그 지역의 국제[[평화]]와 안전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원조를 [[대한민국]]에 제공할 것"을 7대 1(기권2)로 결의했으며, 이 날 [[해리 S. 트루먼]]은 [[더글러스 맥아더]]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해군 및 [[공군]]의 지원을 즉각 개시하라"고 명령했다.<ref>{{서적 인용|인용문=회원국들에게 군사 공격을~|저자=김창훈|제목=한국외교 어제와 오늘 |출판사=[[다락원]]|연도=2002|쪽=50}}</ref> 미국은 [[제2차세계대전]] 참전 시에 의회가 선전포고를 결의한 것과는 달리, 한국 전쟁에 있어서는 [[트루먼|해리 S. 트루먼]] 대통령의 해외파병권에 의하여 참전을 결정했다.<ref>〈[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4120100329201017&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4-12-01&officeId=00032&pageNo=1&printNo=12057&publishType=00020 餘滴: 애치슨 라인]〉 《경향신문》(1984년 12월 1일) 1면. <!--“... 한국전쟁수행은 議會선전포고권을 피한 대통령의 해외派兵權에 의해서 다뤄졌었다. ... 미국은 이러한 도전을 대통령에게 주어진 「大權」에 따라 대처했다. 그것은 그후 미국의 해외파병과 참전의 길을 무한정하게 연 先例가 됐다.”--></ref> 1950년 6월 27일 [[이승만]]은 대통령과 내각으로 구성된 망명정부를 일본에 수립하는 방안을 주한 미국 대사 [[존 무초]]에게 문의해왔고 이는 그대로 [[미국 국무부|미 국무성]]에 보고되었다.<ref name="야마">[http://news.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1996041470133 일 산케이신문, 일 산케이신문, "50년 일본 야마구치에 이승만, 망명정부 구상" ] 조선일보 1996년 4월 14일</ref> 6월 28일 [[서울특별시|서울]]은 [[조선인민군]]에게 함락당하였으나 [[장면]]은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 방송을 통해 유엔 결의 사항 등을 본국에 방송하였다. 맥아더는 6월 29일 하네다에서 비행기를 타고 수원으로 와서 한강방어선지역을 시찰하고 워싱턴에 지상군 투입을 요청하였다.<ref>서규화,〈[http://www.army.mil.kr/gbbs/gunsa/pdf/122.pdf 6.25전쟁시 미 제24사단의 초기지연작전 재조명]〉 [[대한민국 육군|육군본부]], 《[[군사연구]]》 제122집(2006년). 78쪽. <!--“6월 27일부로 한국전쟁에 대한 작전권을 부여받은 맥아더 장군은 6월 29일 06:10에 한국 전선을 직접 시찰하기 위해 하네다 공항을 이륙했다. ⁸⁾ 맥아더 장군 일행은 수원에 도착하여 처치 장군으로부터 전쟁 상황을 보고받은 후, 직접 전투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한강방어선지역을 시찰했다. 여기서 맥아더 장군은“미 지상군전투부대가 투입되어야만 대한민국을 침략군으로부터 구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일본으로 돌아와 워싱턴에 미지상군 투입을 긴급히 요청했다.⁹⁾...8) Paige, The Korean Decision June 24-30, 1950, pp.229-230, 이때 맥아더 장군을 수행한 참모들로는 참모장 알몬드 장군, 작전참모부장 라이트 장군, 정보참모부장 윌로비 소장, SCAP의 정치국장 휘트니 준장, 극동공군사령관 스트래트메이어 장군 등 15명이었다. 9) Paige, The Korean Decision June 24-30, 1950, pp.236~237, 이때 워싱턴 당국에 요청한 주요내용은 “현 전선을 유지하고 실지를 회복하는 길은 미 지상군을 투입하는 일이다. 허락만 해준다면 이 지역에 1개 연대전투단을 지원군으로 보내고, 이미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주일미군 2개 사단을 증강시켜 반격작전에 투입할 것이다”이다.”--></ref><ref>Glenn D. Paige, 《The Korean decision, June 24-30, 1950》 Free Press, (1968) 229-230쪽.</ref><ref>Glenn D. Paige, 《The Korean decision, June 24-30, 1950》 Free Press, (1968) 236~237쪽.</ref>

 

 

전쟁발발 15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인 7월 10일, [[장면]]은 "38선은 의미를 상실했으며 전한국의 해방과 통일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다.<ref>{{웹 인용 |url = http://images.library.wisc.edu/FRUS/EFacs2/1950v07/reference/frus.frus1950v07.i0009.pdf | 제목 =The United States Representative at the United Nations (Austin) to the Secretary of State |인용문=<!--He said that 38th parellel was meaningless and that liberation and unification of all of Korea was essential, after which there should be UN supervised elections for whole country.--> |웹사이트=FRUS 1950 Vol. VII Korea |출판사=[[미국 국무부]] |쪽=354 }}</ref> 7월 13일, 이승만은 미국 CBS와의 인터뷰에서 "조선인민군의 행동은 38선을 제거시켜 주었고, 38선에 의한 분단이 지속되는 한 한반도에서 평화와 질서는 결코 유지될 수 없다.",<ref>{{웹 인용 |url = http://images.library.wisc.edu/FRUS/EFacs2/1950v07/reference/frus.frus1950v07.i0009.pdf | 제목 =Memorandum by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Northeast Asian Affairs (Allison) to the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Far Eastern Affairs (Rusk) |인용문=<!--...the action of the North Korean forces had obliterated the 38th parallel and that no peace and order could be maintained in Korea as long as the division at the 38th parallel remained.--> |웹사이트=FRUS 1950 Vol. VII Korea |출판사=[[미국 국무부]] |쪽=373 }}</ref> "침략자를 격퇴하는 데 있어 한국군은 결코 38선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고 주장하였다.<ref>{{웹 인용 |url = http://images.library.wisc.edu/FRUS/EFacs2/1950v07/reference/frus.frus1950v07.i0009.pdf | 제목 =The Secretary of State to the Embassy in Korea |인용문=<!--16. Press report June [July] 13 quotes Pres Rhee as voicing determination ROK not to stop at 38th parallel in repelling invaders.--> |웹사이트=FRUS 1950 Vol. VII Korea |출판사=[[미국 국무부]] |쪽=387 }}</ref> 이승만의 이 언명은 미국을 크게 놀라게 하여 [[딘 애치슨]]으로 하여금 주한 미국대사 [[존 무초]]에 게 그러한 언명을 모든 것을 다해 어떻게든 막으라는 전문을 화급히 치도록 했다. 미국은 38선에서 정지할 것이며, 조선인민군을 그렇게 하였듯이, 대한민국 국군을 그곳에서 막을 것이라는 미군의 성명도 발표되었다. 그러나 무초에 따르면, 그는 노 정객 이승만의 입을 막을 수 없었다. 그에 따르면, 한국민들은 전전부터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국부의 몰락 이후 깊은 절망에 빠져들어 우리는 어떻게 공산주의자들을 저지할 것인가 걱정하고 있었다.<ref>{{웹 인용 |url = http://www.trumanlibrary.org/oralhist/muccio1.htm |제목= Oral History Interview with John J. Muccio |출판사= Harry S. Truman Library }}</ref>

 

==== 미군의 감축(1970년대) ====

 

1972년 미국이 중국과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동북아시아의 냉전체제에 모종의 변화가 오리라고 예상하는 가운데 [[7·4 남북 공동 성명]]이 있었고, 이어 10월 17일 한국내에서는 [[유신 체제]]가 성립되었다. [[닉슨]]과 [[키신저]] 시대에 비롯한 한국에서의 유신체제는 당분간 한미 관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은 채 안보·경제·대 유엔 외교상의 협조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다가 1974년 닉슨이 사임하자 그 뒤를 이은 [[포드]]는 긴급조치로 인하여 미국회에서 한국내 문제에 대한 약간의 비판이 있음에도 방한(訪韓)하여 한·미 유대에 아무런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유엔에서의 제3세계권의 발언권 강화와 세계적인 화해 분위기로 유엔군 사령부와 언커크([[:en:UNCURK|UNCURK]])의 해체가 이루어졌고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거듭 논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 미국은 한국의 방위산업 육성과 자주국방을 위한 국군현대화에 차질이 없도록 유신 이후에 적극 지원해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