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두 판 사이의 차이

{{대한민국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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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한반도]]의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 거주자들의 자유로운 선거([[5.10 총선거]])를 통하여 [[1948년]] [[8월 15일]]에 공식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출범하였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따르면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대한민국은 1948년 12월 유엔 총회 결의 제195호를 통해 [[유엔]]으로부터 한반도 대다수 주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탄생한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로 승인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에 유엔 감시 하에 선거를 실시한 한반도 이남에서만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주장도 있다.<ref>[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159022]</ref> [[1991년]]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동시에 UN에 가입하였다. 한편 국제법 상의 관례와 통설<ref>Ian Brownlie, Supra note 33, p.97.</ref>,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UN]]에 가입하였다 하여 가맹국들 상호 간에도 당연히 그 국가성이 승인되는 것은 아니고 또 그러한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 <ref>92헌바6, 1997.1.16</ref>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성을 원칙적으로 부정한다.<ref>2016헌바361</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