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두 판 사이의 차이

== 종류 ==

===정치범·확신범===

정치범(政治犯)·확신범(確信犯)은 범죄의 동기가 종교·도덕·정치상의 신념에 기초되는 것을 말하며 도덕적으로 파렴치한 종류의 일반적 범죄와는 달리 취급을 하게 된다. 내란죄는 이와 같은 정치범 내지 확신범의 전형(典型)이다. 정치범의 형사책임에 있어서는 도의적인 비난의 견지에서 특별한 고려를 요한다. 왜냐하면 비난의 기초로서의 도의적 가치의 척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자유형(自由刑)으로써 처벌하는 데 있어서도 일반의 범인에게 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취급하는 점이 있다.<ref name="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각종의죄">[https://ko.wikisource.org/wiki/%EA%B8%80%EB%A1%9C%EB%B2%8C_%EC%84%B8%EA%B3%84_%EB%8C%80%EB%B0%B1%EA%B3%BC%EC%82%AC%EC%A0%84/%EB%B2%95%EB%A5%A0/%ED%98%95%EB%B2%95-%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ED%98%95_%EB%B2%95/%EA%B0%81%EC%A2%85%EC%9D%98_%EC%A3%84#%EA%B5%AD%EA%B0%80%EC%9D%98_%EC%A1%B4%EB%A6%BD%C2%B7%EC%95%88%EC%A0%84%EA%B3%BC_%EA%B6%8C%EC%9C%84%EC%97%90_%EB%8C%80%ED%95%9C_%EC%A3%84 각종의 죄]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