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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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犯罪, {{llang|en|crime}})는 법규를 어기고 저지른 잘못을 말한다.<ref>[https://ko.dict.naver.com/search.nhn?query=%EB%B2%94%EC%A3%84&kind=all 범죄] 네이버 국어사전</ref>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범죄인'''(犯罪人), '''범죄자'''(犯罪者)라고 부른다.
 
[[형법]]은 어떤 행위가 범죄에 속하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형법]]은 어떤 행위가 범죄에 속하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범죄가 법률상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법학적 책임|책임성]]이 성립해야 하며, 이를 범죄의 성립요건이라 한다. 범죄의 성립요건 중 한 가지라도 갖추지 못하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ref name="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구성요건해당성"></ref>
 
==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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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의 성립요건 ==
'''범죄의 성립요건'''은 범죄가 [[법률]]상으로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및 유책성([[책임#법학적 책임|유책성]]) 이 여기에 해당된다.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및범죄의 유책성의성립요건 어느 한 가지라도 갖추지 못하면 범죄는 성립하지 못한다.<ref name="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구성요건해당성"></ref>
 
=== 구체적 요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