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의 제안: 두 판 사이의 차이

 

1995년 지방자치 전면 실시 이후 20년 이상이 지났지만, 조직·재정·사무권한의 중앙집권구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 속에 지방정부는 중앙사무의 위임 관리자, 전달자 수준에 불과해 지역 실정에 맞는 창의적 정책개발과 사업수행을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로 인해 다양한 국가정책에서 지방은 소외되어 있으며 부처 간, 지방자치단체 간 차별성 없는 유사·중복 사업이 양산되고 있다. 한편, 우리 사회의 성장에 대한 가치체계는 물질·산업화·개발 중심에서환경·공존·삶의 질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 사회양극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충청남도는 과거 관행적인 권위주의적, 중앙집권적 시각으로는 현재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파악하는 한편, 분권요구에 상응하는 정책역량을 키우는 지방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충청남도는 2013년 8월 ‘충남이 제안하는 정책담론 연구기획단’을 구성해 정책특보, 정책자문위원, 교수 등 외부 전문가, 충남연구원, 도 공무원 등 분야별로 TF팀을 운영했다. 먼저, 담론의 시의성, 효과성 등을 고려해 과제별 우선순위와 타깃을 설정했고 이를 충청남도와 충남연구원이 역할을 분담해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는 연구를 진행했다.

 

지금도 충청남도는 도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지역현장을 면밀히 살피고 이를 법률 제·개정 등 근본적인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민들의 이해를 돕고, 충남의 제안 주요과제의 공론화를 위해 카드뉴스 7건을 제작하여 충청남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중이다.

 

* 나라 살림살이 납세자에게 실시간 공개<ref>{{웹 인용|url=http://www.chungnam.go.kr/media/mediaMain.do?article_no=MD0001013554&med_action=view&mnu_cd=CNNMENU02104|제목=나라 살림살이 납세자에게 실시간 공개|성=|이름=|날짜=|웹사이트=|출판사=|확인날짜=}}</ref>

* 공공요금 할인제도 올바른 운영방안<ref>{{웹 인용|url=http://www.chungnam.go.kr/media/mediaMain.do?article_no=MD0001015466&med_action=view&mnu_cd=CNNMENU02104|제목=공공요금 할인제도 올바른 운영방안|성=|이름=|날짜=|웹사이트=|출판사=|확인날짜=}}</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