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17일 (일) 11:41 판 편집 Summerdawn497 (토론 \| 기여) 장기인증된 사용자 1,456 편집 편집 요약 없음 ← 이전 편집		2018년 6월 17일 (일) 11:42 판 편집 편집 취소 Summerdawn497 (토론 \| 기여) 장기인증된 사용자 1,456 편집 →‎효과 다음 편집 →
12번째 줄: ==효과== 정당행위로 인정되면 형사상으로는 ~~범죄가~~[[범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며, 민사상으로는 ~~채무불이행이~~[[채무불이행]]이 성립하지 않거나, ~~불법행위가~~[[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 ==정당행위의 종류==

정당행위: 두 판 사이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