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상훈: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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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정훈장의 경우 단순히 비리 등으로 처벌받지 않고 근속 연수만 채우면 퇴직할 경우 당연히 수여받게 되어 훈격이 떨어진다는 논란이 있다. 행정자치부는 규정을 강화하고 훈장이 민간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f>{{뉴스 인용|저자=송한수|제목=10개 중 9개 퇴직공무원 품에… 누굴 위한 훈장입니까|url=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810010003|날짜=2015년 8월 10일|확인날짜=2016년 1월 28일|출판사=서울신문}}</ref>
 
=== 간첩조작사건인권 침해 사건 연관자 서훈 논란 ===
[[울릉도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된 수사관이나 검사가 '간첩을 체포한 공로'로 보국훈장을 수여받았고, [[2010년]]에 조작으로 판명된 이후에도 서훈이 취소되지 않았다는 논란이 있다.<ref>{{뉴스 인용|저자=고성표|제목=“간첩조작한 사람은 훈장 받고 국립묘지 가고...이게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url=http://news.joins.com/article/19489910|날짜=2016년 1월 28일|확인날짜=2016년 1월 28일|출판사=중앙일보}}</ref> 이외에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압자들에 대해서도 표창이 수여되었고, [[형제복지원]] 원장과 간첩 조작 사건 연루자들에게도 서훈이 수여되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부적절한 서훈 취소(안)'을 심의·의결해 훈장 21점, 포장 4점, 대통령 표창 17점, 국무총리 표창 14점 등 총 56점을 박탈시켰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부적절한 서훈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취소함으로써 정부 포상의 영예를 높이는 작업을 지속해 추진할 방침이다.<ref>{{뉴스 인용|ur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7/09/0200000000AKR20180709127600004.HTML|제목=5·18 진압자·간첩조작 유공자 등 훈포장·표창 무더기 박탈|성=박성민|날짜=2018-07-10|뉴스=연합뉴스|언어=ko-KR|확인날짜=2018-07-10}}</ref>
 
==훈장수여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