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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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관계의 개선을 가로막는 가장 큰 외교적 현안은 위안부 문제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1951년부터 1965년 6월까지 이어진 한일회담 과정에서 다뤄지지 않은 최대 ‘미해결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한일회담 과정에서 위안부 문제가 전혀 논의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ref name="mibong">[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694022.html 50년 전 미봉한 위안부 문제…한·일 두 나라를 흔들어] 한겨레, 2015.6.2</ref>
 
위안부 문제가 한-일 관계를 뒤흔드는 장점으로중요한 쟁점으로 발전한 것은 직접적인 당사자가 세상을 떠나거나 고령이며 또한 한국 사회가 민주화를 이룬 뒤 4년 만인 1991년 8월 김학순(1924~1997)이 일본군 위안부였음을 밝히는 역사적인 증언을 내놓은 것이 계기이다.<ref name="mibong" /> 1991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였던 김학순의 증언 이후 위안부 문제는 한국과 일본 양국의 주요 현안이었다.<ref>[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8576 1992년 인정한 '위안부' 피해, 1965년 배상 끝났다?] 프레시안, 2014.7.9</ref>
 
== 논란과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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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 협력자 미 처벌 ====
각 국의 위안부 조달에는 현지인들의 협력, 협조 또는 현지인에 의한 공출이 존재하였다. 한국 여성의 위안부 매매나 조달 등에 나선 한국인은 처벌받지도 않았고, 진술하지도 않았다.<ref name="jabalmins"/> [[한국]]의 경우 '20만 명의 한국인 여성들의 인권이 짓밟힌 사건이었지사건이었지만 단 한 명의 한국인도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ref name="jabalmins"/>'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일본인]]의 경우에는 양심선언이 나오고 있는데,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강제 동원, [[인신매매]] 등을 주도하였던 한국인 가운데서는 한 명도 과거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았다는 것이다.<ref name="jabalmins"/>
 
이에 대해 '[[한국]] 사회가 [[일본군]] 성노예에 대한 과거청산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는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ref name="jabalmins"/>'는 비판이 있다. 또, 모든 진상을 규명하여 [[일본 정부]]의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우선적인 작업이다. 그러나 이 끔찍한 비도덕적 행위에 동조한 [[조선]]인의 책임을 묻는 것도 과거청산의 또 하나의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ref name="jabalmins"/> 라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