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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산분리]] 규제 완화 ===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 문제이다. 은산분리란 은행법상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에 대해선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최대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말한다.<ref>{{웹 인용|url=http://dic.hankyung.com/apps/economy.view?seq=13222|제목=은산분리|성=|이름=|날짜=|웹사이트=한경닷컴 사전|출판사=|확인날짜=2017-12-10}}</ref> 이 때문에 ICT기업 등을 비롯한 창의성 및 혁신성 을 갖춘 잠재후보자가 은행업에 주도적으로 진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감독당국은 이를 감안하여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하여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4%에서 50%로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제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동 방안이 아직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추진이 지연되고 있 는 상황이다. 원래 계획대로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었다면 설립 이후 KT와 카카오가 추가증자 과정을 통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로 올라서며 자기자본을 증가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영업을 더욱 확대시켰을 것이다. 2017년 4월 영업을 개시한 케이뱅크는 영업이 호조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자기자본으로는 추가적인 대출 확대 시 규제자본비율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일부 대출영업을 중단한 바 있다. 충분한 규모의 자본확충이 적시성 있게 이루어지지 못한 영향으로 고객별 대출한도가 축소되거나 신규 대출이 중단되는 등 영업 초기 고객기반 확보 측면에서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이에 케이뱅크와 카카오뱅 크가 2017년 9월 중 각각 1,000억원과 5,000억원의 유상증자를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지 않아 주요 주주의 기존 지분율은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향후 추가증자가 또 필요해지더라도 비금융주력자가 증자에 참여할 메리트가 크지 않아 영업확대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은행업의 경우 규모의 경제가 중요한 업종이기 때문에 만약 자본확충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성장은 어렵고 인터넷전문은행이 가져온 변화는 찻잔 속의 미풍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ref name=":2">{{저널 인용|제목=인터넷전문은행, 태풍인가 미풍인가|저널=NICE신용평가|성=|이름=|url=http://www.nicerating.com/research/researchAll.do?rCommSType=ALL&rParam=&rUrl=&pageNo=&listSize=9&mtdId=&title=&commStype=&fileTypM=&strDate=2014-12-11&endDate=2017-12-11&searchGubn=&searchConts=%EC%9D%B8%ED%84%B0%EB%84%B7%EC%A0%84%EB%AC%B8%EC%9D%80%ED%96%89|날짜=2017-08-25|출판사=}}</ref>

 

=== 서비스 차별성의 지속적인 확보 ===

 

== 각주 ==

 

[[분류: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