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환경부: 두 판 사이의 차이

{{Coord좌표|36.505751|N|127.262583|E|display=title|format=dms}}

'''환경부'''(環境部, {{lang|en|Ministry of Environment}}, 약칭: ME<ref>{{웹 인용|저자=대한민국 행정자치부|제목=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url=http://www.law.go.kr/admRulBylInfoR.do?bylSeq=1769863&admRulSeq=2100000028121&admFlag=1|웹사이트=국가법령정보센터|출판사=대한민국 법제처|날짜=2015년 9월 15일|확인날짜=2017년 2월 5일}}</ref>)는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1994년 12월 23일 [[대한민국 환경처|환경처]]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에 위치하고 있다.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ref>정부조직법 제26조제2항</ref>

* 1975년 08월 20일: [[대한민국 보건사회부|보건사회부]] 위생국을 환경위생국으로 개편.<ref>대통령령 제7746호</ref>

* 1977년 03월 12일: 환경위생국에서 환경에 관한 사무를 분리하여 환경관리관실을 설치.<ref>대통령령 제8486호</ref>

* 1980년 01월 01일: 환경관리관실을 개편하여 [[대한민국 환경청|환경청]]으로 승격.<ref>법률 제3220호</ref>

* 1990년 01월 03일: [[대한민국 환경처|환경처]]로 개편.<ref>법률 제4183호</ref>

* 1994년 12월 23일: 환경부로 개편.<ref>법률 제4831호</ref>

* 2018년 01월 01일: 배출권거래제의 총괄·운영 기능을 환경부로 일원화.<ref>대통령령 제28562호</ref>

* 2018년 06월 08일: [[대한민국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로부터 수자원 보전·이용 및 개발 기능을 이관받음.<ref>법률 제15624호</ref>

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ref name="정원"/>

총수입·총지출 기준 2018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ref name="세입"/><ref name="세출"/>

한국의 수자원 정책에서 수량은 [[대한민국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가, 수질은 환경부가 맡고 있는데 이를 환경부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정부조직법]]」 개정에서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동시에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등 4대강을 유역별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기존에는 환경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는 수계관리위원회가 4대강 유역별로 수질 관리를, 국토부 중앙하천위원회와 시도별 하천위원회가 수량 관리를 맡아왔는데 수량 관리는 행정구역 단위로 관리 주체가 나뉘어 있어 4대강 유역별로 시행되는 수질 관리와 통합이 어려웠다. 이에 수량 관리도 4대강 유역별 체계로 개편하여 수질과 함께 토합 관리하기로 한 것이다. 전문가와 시민단체도 오랫동안 수량·수질 관리의 일원화를 주장해왔다.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 회원국 중 23개국에서 환경부처가 물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며 "물관리 업무가 일원화되면 지속가능한 물관리 패러다임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f>{{뉴스 인용 |저자=김범수 |제목=4대강 유역별 통합 관리…물관리 일원화 세부계획 마련 |ur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22/0200000000AKR20170622191300004.HTML?input=1195m |뉴스=연합뉴스 |출판사= |위치=서울 |날짜=2017-06-23 |확인날짜=2017-09-06 }}</ref>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물 관련 재원의 일원화도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하천수 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 댐용수 사용료는 국토부 산하의 [[한국수자원공사]], 물이용부담금은 환경부 소속 유역환경청에서 맡고 있는데 재원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댐용수 사용료는 댐건설과 유지관리비용의 회수를 위해 관리 책임을 가지는데, 매출 이익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초과수익 논란을 빚고 있다. 물이용부담금도 과다 잉여금이 매년 발생하여 부담금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며, 지자체가 걷는 하천수 사용료는 대부분이 면제라는 점에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투명성 부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또한 국토부의 생태하천조성사업·고향의강사업·물순환형하천정비사업·하천개수사업 등은 환경부의 환경하천복원사업과 유사하여 예산중복에 의한 비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반복되고 있다. 하천의 개발·보전 간 논리 충돌도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만큼, 정부가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한다면 지금의 물 재원 다원화 상황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염 사무총장은 "환경정의와 물이용 효율화를 고려한 물 재원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불평등을 개선하고 원인자와 수혜자의 합리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f>{{뉴스 인용 |저자=이인준 |제목="물관리 재원 일원화 시급…중복되고 실효성 떨어져" |url=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710_0014982042&cID=10201&pID=10200 |뉴스=뉴시스 |출판사= |위치=세종 |날짜=2017-07-10 |확인날짜=2017-09-06 }}</ref>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측은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환경부가 물관리 견제부서인데 집행권한까지 부여하면 남용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가뭄과 홍수에 대비한 댐건설이나 하천정비 등 수량관리 기술이 없다는 것도 반대의 이유다. 하지만 2017년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19대 대선]]에서 '수질 생태 전문기관인 환경부에 물 관리를 일원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 적이 있다는 점을 들어, '근거 없는 딴죽걸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는 총리실이나 환경부에 규제부서를 신설해 운영하면 되고, 기술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수자원공사와 같은 물관리 공기업을 환경부 산하로 이관하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ref>{{뉴스 인용 |저자=심규상 |제목="자유한국당 왜 딴죽거나, '물관리 일원화' 방해 중단해야" |url=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36494 |뉴스=오마이뉴스 |출판사= |위치= |날짜=2017-06-22 |확인날짜=2017-09-06 }}</ref> 이에 대해 [[이상돈 (1951년)|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환경부가 4대강 사업을 총괄하면 [[대한민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이것을 전적으로 다루게 되고, 이것이 [[4대강 정비 사업|4대강 사업]]을 본격적으로 파헤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있는 것이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수량, 수질 행정을 통합해야겠다는 건 상당한 합의를 본 바가 있다"고 발언했다.<ref>{{뉴스 인용 |저자=정진형 |제목=이상돈 "한국당, 4대강사업 파헤질까봐 '물관리 일원화' 반대" |url=http://www.viewsnnews.com/article?q=147362 |뉴스=뷰스앤뉴스 |출판사= |위치= |날짜=2017-07-19 |확인날짜=2017-09-06 }}</ref>

물관리 일원화는 문재인 정부의 첫 「정부조직법」 개정에서 가장 큰 문제거리였는데,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결국 이번 개정에서는 빠지게 되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해야할 일이 많기 때문에 더이상 지체하기 보다는 일단 풀 수 있는 것부터 빨리 처리해나가기로 했다"며 "물관리 일원화는 추후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f>{{뉴스 인용 |저자=유성운 |제목=여야 정부조직법 처리에 사실상 합의…물관리 일원화는 제외 |url=http://news.joins.com/article/21772444 |뉴스=중앙일보 |출판사= |위치= |날짜=2017-07-19 |확인날짜=2017-09-06 }}</ref> 하지만 환경부는 물관리 일원화를 계속 추진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김은경 (정치인)|김은경]] 장관은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의 운영위원장 위촉식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하고 허재영 충남도립대학교 총장을 위촉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김 장관은 "이제는 물관리 인프라를 통합·조정·관리해야 하는 시기로, 물관리 정책의 개선이 아닌 전환이 필요하다"고 위촉식에서 발언했다. 민주당도 대통령 100대 과제 중 하나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물관리 일원화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ref>{{뉴스 인용 |저자=이정은 |제목=환경부 '물관리 일원화' 시동 |url=http://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1912 |뉴스=환경일보 |출판사= |위치= |날짜=2017-07-24 |확인날짜=2017-09-06 }}</ref>

이후 2018년 5월 28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물관리 일원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정부조직법」과 관련 직제는 6월 8일 공포되어 시행되었다. 김은경 장관은 수자원이 개발 중심에서 효율적 배분으로 전환되었다며 "물관리정책이 한 단계 발전하여 국민 삶의 질이 더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f>{{뉴스 인용 |저자=임재희 |제목=물관리 환경부로 일원화… 하천관리기능 국토부 존치 |url=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605_0000327753&cID=10818&pID=10800 |뉴스=뉴시스 |출판사= |위치=세종 |날짜=2018-06-05 |확인날짜=2018-06-08 }}</ref> 하지만 하천 관리 업무는 여전히 국토부가 담당하도록 조치되면서 일부 환경단체는 "반쪽짜리 일원화"라고 비판했다. [[노회찬]] [[정의당 (대한민국)|정의당]] 의원도 "물관리 일원화가 아닌 이원화"라고 꼬집었는데 도로와 함께 국토부 지방조직의 핵심을 이루다보니 국토부의 반발을 넘어서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22개국이 물관리 일원화를 이뤘다면서 "하천 관리도 (궁극적으로는) 일원화해야 중복 투자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ref>{{뉴스 인용 |저자=오경진 |제목=하천관리는 국토부가… "물관리 일원화는 반쪽짜리" |url=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530011010&wlog_tag3=naver |뉴스=서울신문 |출판사= |위치=세종 |날짜=2018-05-29 |확인날짜=2018-06-08 }}</ref>

한편,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에서도 농업용수에 관한 사항을 관장(농업기반과 분장 사항)하고 있지만 이는 처음부터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