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운전자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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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에 대한 대응: 미국이 요구하는 한반도 운전자론, 북한의 핵프로그램 폐기: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에 대한 폐기 절차 (모라토리엄)을 하도록 하고, 영변핵단지에 대한 IAEA 핵 개발 프로그램 사찰단의 복귀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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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대에서 사용되던 일본식 영어 및 저펜 패싱을 한국에서는 [[코리아 패싱]]으로 본따서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와는 별개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한반도 주도 대북 핵 해결과 대북 정책을 정의한 용어로 사용한것이 한반도 운전자론이다. <ref>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7082402102251607001</ref>
 
== 한국 정부의 대응정책 방향 ==
* 한국 정부는 9월달 3차 정상 회담에 대한 의제와 일정 협의를 위하여 9월 5일 한반도 운전자론의 실무적인 방안으로 북한을 방문하기로 결정하였다. 즉 "4·27 남북 정상회담, 6·12 센토사 북미 정상 합의를 기반으로 포괄적으로 합의 와 종전선언 문제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등을 협의하게 될것이다<ref> https://news.joins.com/article/22934859</ref>
* 북미 간에 그동안의 적대 관계를 북미 정상회담 한번으로 인해서 상호신뢰가 완전히 회복되기어렵기에, 북한과 미국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대한 민국이 해야 하며, 길을 가장 잘아는 사람이 운전자가 되어야 하기에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번영의 운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이다. <ref>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31/2018083102828.html</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