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운전자론: 두 판 사이의 차이

'''한반도 운전자론'''(Korea passing韓半島運轉者論)은 2017년부터2017년 5월 10일에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2017~201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위기|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위기]]에 대한 해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주변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도록 한다는 정책 방향의 용어로 시작된것이다.시작된 것이다.<ref>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01&year=2018&no=549904 </ref> <ref>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60502.html</ref>

기존의 [[김대중]] 정부에서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대립각이 있었던것과있었던 것과 다르게, 문재인 정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에 대해서 미국과 공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즉, 워싱턴포스트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자 질문에 "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덕"이라고 답한 것이 좋은 예가 되었다.<ref>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60502.html</ref><ref>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01&year=2018&no=549904 </ref>

[[문재인]] 정부에서는 한반도가 주도하는 대북 핵 해결과 한반도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구현하는 정책을 정의한 용어로 사용한것이사용한 것이 '''한반도 운전자론'''이다. 상반되는 용어로는 1990년 대에서 사용되던 일본식 영어로 일본이 국제 사회에서 제외되는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저펜 패싱(Japan Passing)을, 한국에서는 [[코리아 패싱]]으로 본따서 2017 년2017년 [[자한당]] 대선 주자가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ref>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7082402102251607001</ref>

* 한국 정부는 9월달 3차 정상 회담에 대한 의제와 일정 협의를 위하여 9월 5일 한반도 운전자론의 실무적인 방안으로 북한을 방문하기로 결정하였다. 즉 "4·27 남북 정상회담, 6·12 센토사 북미 정상 합의를 기반으로 포괄적으로 합의 와 합의와 종전선언 문제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등을정착 등을 협의하게 될것이다될 것이다.<ref> https://news.joins.com/article/22934859</ref>

* 북미 간에 그동안의 적대 관계를 북미 정상회담 한번으로 인해서 상호신뢰가 완전히 회복되기어렵기에회복되기 어렵기에, 북한과 미국사이에미국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대한 민국이대한민국이 해야 하며, 길을 가장 잘아는잘 아는 사람이 운전자가 되어야 하기에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번영의 운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이다것이다. <ref>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31/2018083102828.html</ref>

* 대한민국 정부는 2018년 6월 [[북미 정상회담]]에서 남,북.미 3자가 동시에 만나는 회동이 될 가능성도 준비하고 있음을 밝혔다. <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739205</ref>

* 한반도 운전자론 추진 과정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2017년 9월7일9월 7일 종교·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의 추가 배치를 강행한것에강행한 것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안보전략에 대해서 비판 하였다비판하였다. 이에 대해서 [[이낙연]] 총리는 “한반도 운전자론이 확대 해석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며,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며, 한미연합방위능력을 높이는것은높이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ref>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71311</ref>

* 2018년 초에 평창 동계 올림픽에 성공적으로 북한에서 참여하도록 이끌어낸 [[문재인]] 행정부에 대해서 다음 과제의 촛점은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 낼수 있는지에 대한 미국 정부의 관심이 있었다. 문재인 행정부는, 미국측에는 북한과의 대화의 문턱을 낮추도록 요구하며,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밝히도록 하였다. 즉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에 대한 폐기 절차 (모라토리엄)을를 하도록 하고, 영변핵단지에 대한 IAEA 핵 개발 프로그램 사찰단의 복귀를 요구하였다. <ref>http://www.ytn.co.kr/_ln/0101_201802262244444607</ref>

* 2018년 7월 20일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한국 정부와 북한의 철도·도로 현대화 사업이 국제사회 대북압박 캠페인과 병행될 수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미 국무부는 “남북관계 개선은 비핵화와 별개로 진행될 수 없다”고 하며 한국 정부는 미국과 협의 및 동의를 통해서 북한과 협력이 진행되기를 요구하고 있다. <ref>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60502.html#csidx57250fc7c9480108a02669668301a8f </ref>

* 美국무부는 한반도 운전자 론의 진행에 대해서 미국 정부의 입장은 분명하며, "남북관계 진전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북핵(北核)을 해결'''하는것을하는 것을 연계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과 선을 분명하게 하였다. 문 대통령이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에서 "북한이 더 이상 도발하지 않을 경우 올림픽 기간 동안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할 뜻을 밝혀주면 [[평창]]이 평화 [[올림픽]]이 되고 흥행에 성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것될 것"을 부탁한것에부탁한 것에 대해서, [[평창 동계 올림픽]] 기간 동안 [[주한 미군|한미 연합군]] 군사 훈련이 없을것이며,없을 것이며, 올림픽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 가족을 포함한 [[미국]]의 고위 대표단을 파견하겠다. 라고 답하였다.<ref>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05/2018010500195.html</ref>

* 미국 [[VOA]] 방송 KOREA 지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인터뷰를 통하여, 2017년 7월 독일 베를린을 방문해 한국 정부의 새로운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발표 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취임이후 2017년 의 북미 및 남북 관계의 난항을 되집어 보았다. 즉 숀 스파이서 당시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과 대화를 할 조건이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였으며, 북한 역시 `노동신문" 또한 북-남 관계 개선에 도움은 커녕 장애만을 덧쌓는 잠꼬대 같은 궤변들이 열거돼있다”비판 하였다. 특히, 미국과 북한의 군사적 긴장과 대결 구도로 트럼프는 "북한 완전파괴’ 김정은‘늙다리’라고 비판하며 전쟁 위협이 고조 되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2018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 시키고, 2018 [[북미 정상회담]] 까지 이끌어낸 한반도 운전자론에 대해서, [[미국]] `[[CNN]]' 방송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모자를 벗고 경의를 표해야 한다”고 밝혔고, [[영국]] `[[BBC]]' 방송은 “만약 문 대통령이 핵전쟁 위협을 줄인다면 [[노벨평화상]]을 탈 수도 있을 것" 이라고 보도했다. <ref>https://www.voakorea.com/a/4316555.html </ref>

* 국내에서 2017년 어려운 여건속에서 한반도 운전자론은 "대리운전"만도 못하다는 강한 혹평을 받았지만, 바둑을 잘 두는 문 대통령의 포석 외교를 통해서,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으로 이끈 공이 문 대통령 자신에게 있지만,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덕분이라며 강력하게 주장하는 공성퇴신(功成退身)의 겸손외교를 통해서 세계 언론과 지도자들이 문 대통령을 한반도 운전자로 인정하게 하였다. <ref>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03162057025#csidx9a865b1e3bbc85f9721231fd5085f04 </ref>

* [[프랑스]]의 유력 일간지 <[[르 몽드]](프랑스어: Le Monde, ‘세계’= 르몽드>는, 미국이 기존에 북한의 "선 핵포기" 정책에서 "선 대화 " 정책으로 전환하려는 방향이 발생되는것에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을 한반도 운전자론’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분석하였다. 즉 김정은 위원장이 평창 동계올림픽 특사 김여정을 통해서 문 대통령을 방북 초청한것은초청한 것은 미국에게도 큰 변화의 조짐이 감지하도록 한다고 기록하였다. <ref> http://www.okja.org/europe_world/85781 </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