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법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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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timing8871 (토론 | 기여) →외국에서의 상고 허가제: 연합뉴스 근거자료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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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 ==
{{참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시도해온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로 인해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ref>{{뉴스 인용|url=http://news.jtbc.joins.com/html/329/NB11646329.html|제목=[여당] '상고법원 맞춤형 로비' 나섰던 양승태 사법부|성=기자|이름=최종혁|날짜=2018-06-06|뉴스=|출판사=|언어=ko-KR}}</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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