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Choboty (토론 | 기여)
잔글 미국 지명 표기 정리; 예쁘게 바꿈
Choboty (토론 | 기여)
잔글 띄어쓰기 수정
131번째 줄:
[[캐나다]]에서는 2005년부터 동성결혼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2003년 [[매사추세츠 주매사추세츠주]] 법원이 동성결혼을 허용하라 판결하며 처음으로 동성결혼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후 판결과 입법, 주민투표를 통해 각 주(州)가 자체적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하기 시작하였으며, [[2013년]] [[6월 26일]] [[미국 연방 대법원]]은 결혼을 남녀 사이에서의 결합만으로 한정해 동성결혼 커플이 세금·주택·보건 등 연방 혜택 부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결혼보호법》(1996년 제정)<ref>[http://www4.law.cornell.edu/uscode/1/7.html US CODE: Title 1,7. Definition of "marriage" and "spouse"]</ref>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ref>[http://media.daum.net/economic/world/newsview?newsid=20130627072906984 美 대법원 '동성결혼 차별법' 위헌 결정] 조선일보 2013.6.27</ref><ref>[http://www.supremecourt.gov/opinions/12pdf/12-307_6j37.pdf United States v. Windsor]</ref> 당시 판결은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주에 대해서 동성결혼을 인정하도록 하는 구속력을 갖지 않았으나, 2년만인 [[2015년]] [[6월 26일]] 미국 연방 대법원은 [[오버거펠 대 호지스 사건]]에서 '동성결혼은 헌법이 정하는 기본권이자 사회 질서로서 존중되어야 하고, 개별 주(州) 차원에서 동성결혼을 금지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하여 미국 전역에서 동성결혼이 법제화되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7689417&isYeonhapFlash=Y 미 대법원 "동성결혼 합헌" 역사적 결정…미국 전역서 허용] 연합뉴스, 2015.6.26.</ref>
 
[[멕시코의 동성결혼|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는 [[2009년]]부터 동성결혼을 승인하였고, 2011년 [[킨타나로오주]], 2014년 [[코아우일라주]], 2015년 [[치와와주]]가 그 뒤를 이었다. 멕시코의 모든 다른 주에서는 멕시코시티 등지에서 이루어진 동성결혼을 법적 혼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멕시코 연방 검찰은 대법원에 동성결혼법에 대한 위헌 소송을 냈으나 합헌 판결을 받았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4593064 멕'대법, 멕시코시티 동성결혼법 합헌 판결] 연합뉴스 2010.8.6</ref> 2015년 6월 3일 멕시코 대법원은 동성결혼을 금지한 주법은 위헌이라 판결내리며,<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6/16/0200000000AKR20150616198300087.HTML 멕시코 대법원 "동성 결혼 금지는 위헌"], 연합뉴스, 2015년 6월 17일</ref> 멕시코 전국 법원에서 동성커플도 결혼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