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15일 (토) 15:49 판 편집 Goodtiming8871 (토론 \| 기여) 장기인증된 사용자 4,684 편집 →‎재판거래 사례 ← 이전 편집		2018년 9월 16일 (일) 13:06 판 편집 편집 취소 Sjsws1078 (토론 \| 기여) 점검 면제자, 장기인증된 사용자, 일괄 되돌리기 기능 사용자 64,790 편집 잔글 본 문서가 '간략히 재판 거래가 무엇인지 정의된 문서'라면 대한민국에 국한된 내용으로 해서는 안 되므로 대한민국에 국한된 표현을 제거 다음 편집 →
1번째 줄: '''재판 거래'''는 [[법원]] 등 사법부가 [[재판]]의 판단 근거를 반헌법적으로 해석하여 [[공익]]이 아닌 [[사익]]을 위해 재판 결과를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재판거래'''는 [[대한민국]] [[법원]]등 [[국가]]의 사법부가 사용 가능한 [[권력]]을 본래 목적인 국민 전체를 위한 [[공익]]이 아닌, [[사익]]을 위해 이익이나 권리가 사용된 행각(行脚)중에서 [[재판]]의 판단 근거를 반헌법적으로, 법관의 해외 여행(해외 파견근무)등 특정한 댓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재판결과를 거래하는 행각을 정의하는 단어이다. <ref name=":29">{{뉴스 인용\|url=https://news.joins.com/article/22686415\|제목=사법부 강타한 ‘재판 거래’ 의혹…논란된 16개 판결 살펴보니 [출처: 중앙일보] 사법부 강타한 ‘재판 거래’ 의혹…논란된 16개 판결 살펴보니 \|성=기자\|이름= 손국희\|날짜=2018-09-02\|뉴스= 중앙일보\|출판사=}}</ref><ref name=":2">{{뉴스 인용\|url=https://www.bbc.com/korean/news-44326066 \|제목= ~~사법부 '재판 거래' 논란, 3가지 쟁점 \|성=기자\|이름= BBC \|날짜=2018-09-02\|뉴스= 영국 BBC \|출판사=}}</ref>~~ == 재판 ~~재판거래~~거래의 사례 == {{세계화 문단\|대한민국\|날짜=2018-09-16}} * 특별조사단이 5월 25일 발표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재판거래가 발생한 것이 15개이며, 대부분 1심과 2심에서 나온 결론이 3심(대법원)에서 뒤집혔다. <ref name=":29" /> * 조사된 한 문건은 "사법부는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왔음"이라는 문구를 제시하면서, 그동안 논란이 된 일본군 강제 징용등 과거사 문제와 노동 부문 개혁 등을 예시로 하였다. 8번째 줄: == 같이 보기 == * [[양승태]] *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 [[박병대]] * [[법원행정처]] * [[상고법원]]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 [[일본군 위안부]] == 각주 == {{각주}} ~~<references />~~ [[분류:~~2017년 대한민국~~사법부]] [[분류:~~2018년 대한민국~~범죄]] ~~[[분류:이명박 정부]]~~ ~~[[분류:박근혜 정부]]~~ ~~[[분류:문재인 정부]]~~ ~~[[분류:대한민국의 정치 스캔들]]~~

재판 거래: 두 판 사이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