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거래: 두 판 사이의 차이

'''재판 거래'''는 [[법원]] 등 사법부가 [[재판]]의 판단 근거를 반헌법적으로반[[헌법]]적으로 해석하여, [[공익]]이 아닌 [[사익]]을 위해, 특정한 댓가로 재판 결과를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