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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소송]]
* [[특허소송]]
==인지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데 최근 크게 올라서 소가가 없는 부작위확인소송제기 등에도 최소25만원 가량이 소요되어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 국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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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소송]]
* [[특허소송]]
==인지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데 최근 크게 올라서 소가가 없는 부작위확인소송제기 등에도 최소25만원 가량이 소요되어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 국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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