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황기관설: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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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황기관설의 사멸 ===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일본이 패한 이후, 헌법 개정의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하지만 천황기관설의 중추였던 미노베는 헌법 개정에 단호히 반대했지만, 정부나 여러 정당의 헌법 초안은 모두 천황기관설에 근거한 것이었다. 하지만 맥아더 사령부는 천황을 최고기관으로 하지 않고, [[국민주권]]의 원칙에 입각한 [[일본국 헌법]] 성립하면서,직접 초안하여 개정함으로 천황기관설은 헌법 해석 학설로서의 사명을 다했다.
 
==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