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잔글 봇: 틀 이름 및 스타일 정리 |
InternetArchiveBot (토론 | 기여) 2 개의 출처 구조, 0 개의 링크를 깨진 것으로 표시 #IABot (v2.0beta9) |
||
14번째 줄:
==현황==
[[러시아]], [[스위스]], [[중화민국]] 등 50개 이상의 국가에서는 신념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여 면제하거나, 그들에 대해 대체복무제로 병역을 대신하도록 하는 등 법률로서 권리를 보호해 주고 있다.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터키]] 등 일부 국가에 불과하며, G20 국가 중에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ref>한국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온라인, 시사상식사전</ref> 최근 이들 나라들에 대해서도 유엔인권위원회와 유럽인권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국제법]]에 위배되는 것이고 [[양심]]과 [[사상]],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잇따라 판결을 내리고 있다.<ref>[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new_search/YIBW_showSearchArticle_New.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c%96%91%ec%8b%ac%ec%a0%81&contents_id=AKR20120122036300081 "양심적 병역 거부자 처벌은 인권 협약 위반" 유럽인권재판소] {{웨이백|url=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new_search/YIBW_showSearchArticle_New.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c%96%91%ec%8b%ac%ec%a0%81&contents_id=AKR20120122036300081 |date=20131214071841 }} 연합뉴스 2012년 1월 22일 작성</ref> 병역거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악이라는 종교적 평화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 [[종교]]적 이유 외에도 [[평화주의]], [[생태주의]], [[아나키즘]] 등의 다양한 이유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ref name="omainn"/>
2018년 OECD 회원국 중 징병제를 시행하는 나라가 13곳인데, 그 중에 대체복무제가 있는 나라는 9개이고 없는 나라는 4개이다. 한편 이스라엘의 경우 대체복무를 실시하지만, 여성만 가능하다. 대체복무제를 실시하는 나라들 9개 중 현역 복무 기간과 대체 복무 기간이 같은 나라는 3곳이다. 6개 국가에서는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 복무 기간보다 길다.
44번째 줄:
[[미국]]에서는 [[메노나이트]] 신도들이 [[전쟁]]에 반대하는 [[평화주의]]신념에 따라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실천해오고 있다. 이들은 [[아미시파]] 신자, [[퀘이커]]교도등 타 비폭력주의 교회 신자들과 함께 [[미국 독립전쟁]]당시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실천한 바 있으며,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때에도 [[대체복무제|대체복무]]로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실천하였다. 하지만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탄압을 받았다. 아미시 신자들은 [[성서]]의 [[평화주의]]를 실천하기 위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했다. 아미시 교회의 [[주교]]는 [[제1차 세계대전]]때에 병역와 대체복무 모두 거부하는 완전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했다가 500달러의 [[벌금]]을 물었다. 심지어 강제징집을 당해 구타를 당하다가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로 인정되어 집에 돌아가기도 했다. [[제1차 세계대전]]당시 [[미국]]에서는 [[독일]]에 대한 반감이 있었고 [[병역]]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들의 어려움은 상당했을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도 아미시 신자들은 평화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수용소]]에 갇혀 살았다. [[미국 성공회]] [[사제]]인 고 [[대천덕]] 신부도 자서전 《나와 하나님》(홍성사)에서 제2차세계대전때인 [[1942년]]에 [[청사진]]을 읽는 선원으로 일함으로써 대체복무한 이야기를 썼다.
[[2006년]]에는 [[미군]]내에서도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나왔다. [[2007년]] [[12월 16일]]자 [[로이터 통신]]은 [[미군]] 예비역 [[대위]]인 피터 브라운이 [[종교]]적 사유로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의사를 밝힌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피터 브라운은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때 성실한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원수도 사랑하라는 [[성서]]말씀에 따라 [[이라크 전쟁]]당시 총기사용을 거부했다. 고민끝에 그는 [[2006년]] [[미국 국방성]]에 제대를 신청하여, [[2007년]] [[8월]] 신청이 받아들여졌다.<ref>
==== 이스라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