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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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難民, refugee) 또는 '''망명자'''(亡命者)는 [[박해]], [[전쟁]], [[테러]], 극도의 [[빈곤]], [[기근]], [[자연재해]]를 피해 다른 나라로 망명한 사람. 난민의 개념을 살펴본다면 1967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와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의 지역 협약들에서 확대되어, 전쟁이나 기타 폭력에 의해 원래 살던 땅을 떠나게 된 사람들을 지칭하게 되었다. [[망명권]](right of asylum)을 행사하여 난민(refugee)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사람을 망명신청자(asylum seeker)라고 한다. 난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유럽]]을 떠난 대규모 피난민들에 대해 법적으로 정의하면서 정식화되었다. 난민 보호 업무를 맡는 주요 국제 기구로는 [[국제 연합 난민 고등 판무관 사무소]](UNHCR)이 있는데, 2006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 난민 수를 8,400,000 여명으로 집계했다. 이것은 198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이다. 이 수치에 들어가지 않는 주요 난민 집단은 [[국제 연합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 사업국]](United Nations Relief and Works Agency for Palestine Refugees in the Near East, UNRWA)이 관할하는 4,300,000명의 [[팔레스타인 난민]] 집단이다.<ref>[http://www.un.org/unrwa/publications/index.html Publications/Statistics], UNRWA, update as of 31 March 2006</ref> [[미국]]의 난민 및 이민 위원회(U.S. Committee for Refugees and Immigrants)에서는 전 세계 난민 수를 총 62,000,000여명으로 집계했으며, 34,00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쟁 때문에 고향을 잃었으며, 이 중에는 자국 내에서 떠도는 [[국내실향민]](internally displaced persons)도 있다. 조국을 떠난 대다수의 난민들은 인접 국가에 망명을 신청한다. UNHCR과 각 정부가 정의한 난민에 대한 "영구적 해결방안(durable solutions)"으로는 자발적 본국귀환(voluntary repatriation), 비호국에 정착 및 통합(local integration into the country of asylum), 제3국 재정착(resettlement to a third country)가 있다.<ref>[http://www.unhcr.org/partners/PARTNERS/3f1408764.pdf Framework for Durable Solutions for Refugees and Other Persons of Concern], UNHCR Core Group on Durable Solutions, May 2003, p. 5</ref>
 
200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난민이 크게 발생하는 주요 국가로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미얀마]], [[수단]], [[팔레스타인]]이 있다. [[국내실향민]]이 가장 많은 나라는 [[수단]]으로 5백만 명이 넘는다. UNHCR 추정치에 따르면,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전쟁]] 이래 470만 명 이상의 이라크인들이 고향을 등졌으며, 270만 여명은 이라크에, 200만 여명은 인접 국가에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ref name=UNHCR-04084> [http://www.unhcr.org/cgi-bin/texis/vtx/iraq?page=briefing&id=4816ef534 UNHCR - Iraq: Latest return survey shows few intending to go home soon]. Published April 29, 2008. Retrieved May 20, 2008.</ref><ref>{{웹 인용 |url=http://news.independent.co.uk/world/middle_east/article2640418.ece |제목=UN warns of five million Iraqi refugees |확인날짜=2008년 2월 19일 |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071214144622/http://news.independent.co.uk/world/middle_east/article2640418.ece |보존날짜=2007년 12월 14일 |깨진링크=예 }}</ref><ref>[http://www.rferl.org/featuresarticle/2007/07/125F9BB7-46A1-4C2C-904A-F250A09C3393.html Iraq: Refugee Crisis Could Become Regional Security Threat]</ref> 매달 최소 6만명의 이라크인들이 집을 잃고 난민 신세가 되고 있으며.<ref>[{{웹 인용 |url=http://www.indianmuslims.info/news/2007/aug/28/unhcr_says_4_2_million_iraqis_are_displaced_outside_iraq.html# |제목=UNHCR says 4.2 million Iraqis are displaced in, outside Iraq] |확인날짜=2009-04-17 |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080527152448/http://www.indianmuslims.info/news/2007/aug/28/unhcr_says_4_2_million_iraqis_are_displaced_outside_iraq.html# |보존날짜=2008-05-27 |깨진링크=예 }}</ref> <ref>[http://www.sfgate.com/cgi-bin/article.cgi?f=/c/a/2007/07/23/MNGPCR4S601.DTL&feed=rss.news Refugee crisis in Syria enters new, dire phase / Displaced Iraqis running out of cash, and prices are rising<!-- Bot generated title -->]</ref> 2011년과 2013년 기준으로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국가로는 [[일본]], [[필리핀]]이 있다.
== 정의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보통 난민협약이라고 부름) 제1조 난민의 정의 규정에 따르면,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를 난민이라고 한다. 실례로 [[대한민국]]정부는 [[2007년]] [[8월]] [[미얀마]] 군사정권에 반대하는 반(反)체제인사를 난민으로 인정하였다.<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