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편집 요약 없음
태그: m 모바일 웹
4 개의 출처 구조, 4 개의 링크를 깨진 것으로 표시 #IABot (v2.0beta10)
41번째 줄:
이들의 범행은 폭력배 중 한 명인 김모(17)군에게 ㄱ양이 전화를 잘못 건 데서 시작됐다. 전화를 받은 김모 군은 [[인터넷]] 채팅으로 여중생들과 연락 중 [[2004년]] [[1월]] 최양을 유혹해 밀양으로 유인한 후 두목격인 박군에게 소개했고, 피해자를 둔기로 때린 뒤 [[밀양시]] [[가곡동 (밀양시)|가곡동]]의 한 여인숙으로 데려가 집단 성폭행하고 성폭행 장면을 촬영한 뒤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하였다. 이들은 동영상을 올리겠다며 협박하여 피해자들이 아무 말도 못하게 했지만, 가해자들 중 중 일부가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문제가 되었다. 박 모(18)군 등 밀양 지역 3개 고교 학생으로 구성된 폭력배 41명은 올 이들은 최양의 언니까지 유인해 1년간 [[성기구]] 등을 이용해 집단 성폭행했고 급기야 피해 여중생은 성폭행 충격으로 자살을 기도하는가 하면 지금까지 산부인과 치료를 받다가 정신과 진료도 받게 됐다.
 
이들은 [[밀양연합]]이라고 하는 유사 조직을 결성하고 있었다. [[2004년]] [[12월 13일]] 경찰은 자체 조사결과 '밀양연합'이라는 서클은 없었으며 이번 사건 연루 학생들은 조직폭력배가 아니라 직업훈련소를 함께 다니면서 서로 알게된 친한 친구들의 단순 모임이었는데 행동강령이 있는 폭력조직인 것처럼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봤다.<ref>[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ctg=12&Total_ID=424212 밀양지역 시·경찰·학교 "난 억울해"]{{깨진 링크|url=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ctg=12&Total_ID=424212 }} 중앙일보 2004년 12월 13일</ref> 그러나 밀양연합 은 실제로 존재하는 단체였다.
 
지역사회와 학교 등에서는 [[밀양연합]]의 존재를 부인했다. 그러나 [[2005년]] [[3월]] 일부 언론이 학생들을 통해 재조사한 결과 [[밀양연합]]의 존재는 사실로 드러난다.<ref name="sisa01">[http://www.sisapress.com/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23540 ‘짝퉁’ 집단이라고 얕보면 큰일 나지] {{웨이백|url=http://www.sisapress.com/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23540 |date=20140606211626 }} 시사저널 2005년 03월 18일자</ref> 밀양연합은 학교를 주름잡는 아이들의 친목단체다. 밀양연합이라고 하면 아무나 못 건드린다. 청도연합이나 창원연합하고 비슷하다. 요즘 웬만한 지역에는 다 연합이 있다<ref name="sisa01"/> 는게 학생들의 진술이었다.
131번째 줄:
피해를 당한 최양 "성폭행 장면을 촬영한 뒤 인터넷 등에 올린다고 협박해 집에서 알게 될까봐 두려워 신고를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ref name="join00"/> 그러나 강간 동영상과 사진을 통해 이들의 신상이 알려지면서 소문이 확산되었다.
 
담당 경찰관은 범인식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41명과 A양 자매를 세워놓고 불고 5미터 앞에서 범인인지 확인하라고 했다.<ref name="daejilwa">[https://www.newsway.kr/news/articleView.html?idxno=36794 밀양 집단 성폭행 `모욕수사'…국가배상 확정]{{깨진 링크|url=https://www.newsway.kr/news/articleView.html?idxno=36794 }} 뉴스웨이 2008년 06월 16일자</ref> 한편 여경을 상대로 수사해도 되느냐는 최모양 자매, 노모양 등의 가족, 친지들의 요청 역시 거부당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범죄자에게 묻듯이 꼬치꼬치 캐묻고, 오히려 가해자들 편을 드는 것 같아서 너무 싫었다”고 했다. 피곤해서 건성으로 대답하자 “동생과 짜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는 질문이 돌아왔다.<ref name="cho0501013">[http://news.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5010770022 공포증…자살충동…"성폭행 악몽 시달려"] 조선일보 2005년 01월 03일자</ref> 심지어 “다른 애들은 안 당했는데 왜 너만 당했다고 생각하니?” “(다른 일 때문에 밀양에 간 적이 있다고 하자) 나 같으면 한 번 당한 이후로는 밀양쪽은 쳐다보기도 싫을 것 같은데 어떻게 또 갔어?”라는 질문도 있었다고 했다. 검찰은 “검사는 단지 피해자의 발언만을 받아적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확인 질문을 할 수 있다”며 “그런 발언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기록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ref name="cho0501013"/> 오히려 피해자 최모양 자매와 노모양 등을 조롱하는 경찰들의 태도가 문제시 되었다. 또한 다른 피해자들인 [[창원시]]에 거주중인 모 여고생 2명 측에서는 진술을 거부하기까지 했다.
213번째 줄:
 
===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 ===
[[12월 7일]]부터 피해자 등이 경찰서에 출입했다. 그런데 나중에 사건 가해자,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경찰과 언론을 통해서도 일부 유출되어 논란이 되었다.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의 수사과정은 2차 피해의 현실을 단적으로 드러났는데, 피해자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경찰 내부보고 문건을 기자들에게 유출하여 피해자들의 실명이 유출되기도 하였다.<ref name="idom">[{{웹 인용 |url=http://www.iwoman.or.kr/bbs/board.php?bo_table=counsel_2&wr_id=299&sfl=&stx=&sst=wr_hit&sod=desc&sop=and&page=8# |제목=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수사중 경찰에 의한 2차 가해에 대한 국가배상판결 환영논평 ] |확인날짜=2012-02-24 |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10416035947/http://iwoman.or.kr/bbs/board.php?bo_table=counsel_2# |보존날짜=2011-04-16 |깨진링크=예 }}</ref> 이 문건은 곧 삭제조치되었다.
 
인터넷에는 경찰이 이번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며 [[경찰]]을 비난하는 글이 수천여건 올라오기도 했다.<ref name="ytn01">[http://www.ytn.co.kr/_ln/0103_200412120144005132 '집단 성폭행' 9명 추가 구속] YTN 2004년 12월 12일자</ref> 일부 네티즌들은 각 포털에 가해자와 [[경찰]]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고, 일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여성부]] 등의 홈페이지에 찾아가 항의하였다.
316번째 줄:
 
[[2007년]] [[3월 18일]] [[서울고등법원]] 민사 26부(강영호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원고들과 피의자 41명을 대질시켜 범인을 지목하게 한 것은 보복 등 피해 발생 우려가 더욱 커지고,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일 때는 다른 범죄보다도 피해자 보호가 더욱 필요하다는 점 등에 비춰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규정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위반한 것”을 지적하고, “밀양 성폭행 피해자 경찰의 모욕적 수사는 위법한 공무집행”이라며 자매에게 각각 3000만 원과 1000만 원, 신씨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하였다. 대법원은 [[2008년]] [[6월 16일]] 이 원심을 확정하였다.<ref>{{뉴스 인용
|제목 = 성폭행 피해자 모욕 수사 국가 배상
|url =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806/h2008061703264722000.htm
|출판사 = 한국일보
|날짜 = 2008-06-17
|확인날짜 = 2009-04-08
|보존url = https://web.archive.org/web/20080621032213/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806/h2008061703264722000.htm#
|보존날짜 = 2008-06-21
|깨진링크 = 예
}}</ref>
 
줄 350 ⟶ 353:
이들은 [[서울특별시|서울]]로 쫓기다시피 피신했다. 그러나 일부 가해자 부모들이 최 양의 학교까지 쫓아오면서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된다. 결국 최양은 [[서울특별시|서울]]시내에서 조차 받아주는 학교가 없어 결국 학교를 다니지 못했고 학교는 최양을 문전박대했다고 한다.<ref name="nysen"/>
 
한편 피해자 자매의 어머니는 “가해자의 부모들이 매일 새벽이고 밤이고 계속 찾아와서 (합의서를)좀 좀 써달라고 하고 주위에서도 써주라고 해서 너무 괴로워서 써줬다고 최양이 말했다”고 증언했다. 신의진 교수는 “최양이 ‘세상에 이용당했다.세상이 보호를 안해줬다’며 세상에 대해 분노하는 상황이었다”며 “퇴원 당시 최양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 심한 상태였지만 보호자의 친권 때문에 아무리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더라도 (퇴원하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ref name="jo01">[http://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6/17/2007061700001.html 성폭행 보다 잔인한 학교·사회 '충격'…'밀양사건' 피해 여학생 결국 가출] {{웨이백|url=http://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6/17/2007061700001.html# |date=20150202082626 }} 조선일보</ref>
 
[[2005년]] [[3월]] 정신과 치료 도중 가해학생들 부모와 최양의 아버지가 나타나 합의서가 있어야 한다며 합의를 종용했다. 피해자 최 양 자매의 아버지는 결국 합의금으로 5000만원 정도를 받았다. 그 중 1500만원으로는 울산 외곽에 작은 집을 구하고,남은 돈은 합의를 주도한 고모 등의 친척들과 나눠가졌다고 제작진은 전했다.<ref name="jo01"/>
줄 421 ⟶ 424:
사건이 수사중이던 [[2004년]] [[12월 16일]] 여중생 성폭행 사건 수사발표 이틀만에 [[밀양]]지역에서 여고생이 또다시 성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다.<ref name="nocut041216">[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36914 밀양 또 여고생 성폭행, 여중생 사건 발표 이틀 만에 ] 노컷뉴스2004년 12월 16일자</ref>
 
2004년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피의자 보호’ 원칙이 강화되면서 모자와 마스크를 씌워주는 관행이 생겼다.<ref>[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1/30/2009013001225.html '피의자 실명.얼굴 공개' 정답 없나]{{깨진 링크|ur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1/30/2009013001225.html }} 조선일보 2009.01.30</ref>
 
=== 유사 성폭력 사건 발생 ===
줄 446 ⟶ 449:
== 관련 자료 ==
<small>
* [http://www.kukinews.com/news2/article/view.asp?page=1&gCode=pol&arcid=0920894800&cp=nv 교육위 밀양여중생이어 또 대구…개탄스럽다]{{깨진 링크|url=http://www.kukinews.com/news2/article/view.asp?page=1&gCode=pol&arcid=0920894800&cp=nv }} (국민일보)
* [http://news.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4121370013 진술녹화서 드러난 '아동 성폭행' 백태] (조선일보)
*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74159&section=section3 남학생 30명, 한 여고생 100회이상 성폭행] (브레이크뉴스)
줄 463 ⟶ 466:
* [http://cafe.daum.net/wpqkfehdhkwnj 밀양사건 네티즌 모임] : 밀양 사건 진상규명 모임
* [http://cafe.naver.com/antimy 밀양연합 전원 강력처벌 바랍니다!] : 밀양 가해자 처벌 네티즌 모임
* [https://web.archive.org/web/20120115205131/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0/10/2011101001011.html 2004년 밀양 집단성폭행 사건]
 
{{대한민국의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