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두 판 사이의 차이

* 고발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로써 그 효력은 고발장이고발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모두에 미치므로, 범칙 사건에 대한 고발이 있는 경우 경우 그 고발에 관한 범칙 사건에 관련된 범칙 사실을 전부에 미치고 한 개의 범칙 사실에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발을고발은 그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ref>2009도3282</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