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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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따르면, 1999년~2017년 동안 총 685건, 323조 규모의 사업을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이 중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 간접 자본|SOC]] 사업이 464건, 247조(77%) 규모를 차지하였다.<ref name=":1">{{뉴스 인용|url=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08313|제목=적자가 뻔한 사업인데... 예타 면제, 정말 최선입니까?|날짜=2019-01-31|출판사=오마이뉴스}}</ref>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타당성 유무를 기준으로 할 경우 예타를 통해 예산이 141조원(42%) 절감됐다고 분석했다.<ref name=":1" /><ref name=":0" /> 다만, 지방공항의 경우지방공항처럼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수요가 적어 적자가 발생하는 등 실패사례도 있다.<ref name=":0" />
 
==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