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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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 ==
=== 문재인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논란 ===
{{본문|문재인에 대한 비판#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논란}}
2019년 1월 2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도권-비수도권 간 지역균형발전을 명목으로,<ref>국가재정법 제38조 2항 10호에 근거한다.</ref> 24조 1000억 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이 되었다.<ref name=":2">{{뉴스 인용|url=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129_0000544258|제목=文정부 예타면제 MB정부 이어 2위…올해 SOC만 20.6조|날짜=2019-01-29|출판사=뉴시스}}</ref>
== 관련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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