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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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이후, 정부를 비판하는 방송 프로그램들에 대해 잇따라 법정제재를 내려 정치적 심의라는 논란을 초래했다. 그러한 법정제재는 주로 정부 여당 추천 인사들이 주도하여 이루어졌고, 이들 법정제재 조치는 이후 법원에서 취소 판결을 받고 있다. 다음은 정치적 심의 논란을 불러 일으킨 제재 조치들과 그에 대한 소송 결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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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김미화의 여러분에 대한 주의 처분과 취소 판결 ===

[[김미화의 여러분]]은 2012년 1월 5일자 방송에서 [[선대인]] 경제전략연구소장과 [[우석훈]] 성공회대 교수 등이 출연하여, 금융, 축산, 부동산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2년]] 3월 8일 [[CBS]]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했다며 법정제재인 '주의' 처분을 내렸다. 위원 박만, 권혁부, 엄광석, 구종상, 최찬묵, 박성희가 주의 의견을, 김택곤이 의견제시, 장낙인이 권고, 박경신이 문제없음 의견을 각각 제시했다.<ref>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의결서 의결번호: 제2012-05-063</ref> 방통위의 주의 처분에 대해 CBS는 "같은 프로그램에서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출연시키고, 정부에 대한 비판도 여론과 동떨어지지 않은 사실에 기초했다"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심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냈고, 1·2, 3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시사프로그램은 뉴스보다 해설, 논평에 가깝고 그 내용이 공정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고, 8일 항소심 재판부도 “방송이 객관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CBS의 손을 들어줬다. 방통위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도 방통위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CBS측의 승소가 확정되었다.<ref>[http://www.nocutnews.co.kr/news/1164007 1심 이어 2심도 "CBS 김미화의 여러분, 방통위 제재는 부당"(종합)] 노컷뉴스, 2014년 1월 8일</ref><ref>[http://www.nocutnews.co.kr/news/4027615 대법원, 방통심의위 '김미화의 여러분' 제재는 부당] 노컷뉴스, 2014년 5월 20일</ref><ref>[http://www.hani.co.kr/arti/culture/entertainment/622009.html 방통위 <김미화의 여러분> ‘부당 제재’ 대법원으로]한겨레, 2014년 1월 29일</ref><ref>[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699 CBS '김미화의 여러분', 대법원서도 방통위에 승소] 미디어오늘, 2014년 5월 20일</ref>

 

== 각주 ==